2023년 2월 9일 오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6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 앞에서 비인간적 단속 중단! 안전하게 살 권리 보장!을 외치며 진행했습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정부는 이들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사실과 관계없이 오버스테이를 한 사람에 대해 ’불법체류자‘로 규정하여 중대범죄자 취급하며 이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구금‘과 ’추방‘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런 인권탄압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시 2023.2.1부터 2023. 3.31.까지 미등록체류자에 대해 합동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1.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6년 전 2007년 2월 새벽, 미등록 이주민 55명이 구금되어 있던 여수출입국 외국인보호소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감시와 경비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구금되어 있던 이주민들의 구조 호소를 외면하여 10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화재사고를 조사한 결과, 보호실의 구조와 운영은 구금시설과 다름이 없었으며, 화재경보기와 소방시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는 설치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보호소의 참사는 한국 정부와 사회가 미등록이주민을 강제구금과 인간사냥식 추방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2. 강제구금은 보호가 아니다.
강제구금된 이주민이 화재로 사망한 지 16년이 됐지만 보호소 내 인권침해는 여전합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미등록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끔찍한 가혹행위(소위 새우꺾기)사건, 2022년 8월 태국인 A씨가 단속되어 보호소의 보호 아래 사망하는 사건 등 지난 16년간 끊이지 않고 억압과 구속, 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범죄사실과 관계가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규정하여 억압과 인권침해를 ’보호‘란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3.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안정적인 체류 보장
이주민들은 제조업, 농업, 축산업, 어업, 양식업, 돌봄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유하는 의식주의 모든 영역에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주민들은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노동을 하며, 한국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현재 외국인력정책은 거주 기한 제한, 사업장 이동 제한, 열악한 주거 환경, 사업주의 허가 등으로 이주노동자를 한국 정부와 사업주에 종속 시킵니다. 현재 외국인력정책은 이주민에게 안정적인 체류 보장은커녕 미등록 이주민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이주민에게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2023년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체류란 어떤 의미이며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따져 물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이민사회로 진입했지만 이민사회를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없었던 60년 전 만들어진 현행 비자 제도는 폐지되고 새롭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체류 관리 정책은 다양한 이주민의 삶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새로운 외국인력정책은 이주민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