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나가는 길 지하철 안, 그다지 붐비지 않은 낮 시간인지라 대부분 승객들은 앉아 있었고 여남은 명이 드문드문 서있는 사이로 핑크색 아기띠를 맨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일순간 시선이 아기에게 꽂히며 사람들 속에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명이 용수철처럼 일어섰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려는 몸짓이었죠. 대중교통에서 아기를 마주치는 일이 좀처럼 없는 요즘이라 아기는 더욱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저출생을 중대한 사회위기로 삼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을 슬로건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국. 그런데 사실 이 나라는 그 땅에서 태어난 아이를 제대로 품지 못하는 곳이랍니다.

혜진이가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혜진이는 ‘있지만 없는 아이’입니다. 4개월 전,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비지원사업을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엄마의 응급 상황에서 이른둥이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했던 혜진이는 놀랍도록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기가 조금 자라면서 혜진이 부모는 아기를 할머니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신과 출산 기간 동안 돈을 벌지 못한데다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빚도 많이 져서 도리가 없다는 말을 하는 혜진엄마 얼굴에 눈물이 번집니다. 부모가 미등록이니 직접 데려다 줄 수 없고 아이를 보러 갈 수도 없으니 이별의 시간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부모의 국적이 무엇이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인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다면, 최소한 영주권이라도 주어진다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양육비와 보육료를 지원받으며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다면 홀로 떠나보내지 않아도 될 텐데요.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뛰어나는 요즘, 마음이 더욱 바빠집니다.
혜진아, 안녕.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자!

임은기 부산지하철노조 전 위원장

참 추운 겨울이다. 봄이 기다려지고 여름이 설렐 추위를 부산에서 살아내고 있다.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즈음 노동조합에서 베트남에 갈 생각이 없냐는 추천이 있어서 흔쾌히 동의 했다.
코로나19로 몇 년간 방문일정은 없었지만 사)이주민과 함께,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이제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공동으로 진행하는 베트남 장학 사업은 십년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총 14명의 베트남 평화방문단이 구성되어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고 현재와 미래로 함께 연대하기위해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출발하여 하노이에서 모여 여정을 시작했다.

2023년 2월 22일 ~27일까지 5박6일의 일정동안 장학 사업을 진행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하여 컴퓨터 교실 견학과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빈안, 노렴, 쯔엉탄 등을 방문하여 위령비를 참배하고 마을제사에도 함께했다.
위령비 참배 중 마을 주민을 만났다. 당시 18살이었던 생존자 한분은 11명의 가족이 희생되었다고 하고, 또 한분은 당시 6살이었는데 7명의 가족을 잃었고 몸 구석구석 여러 발의 총탄 흔적을 보여주셨다. 위령비 부근의 무덤들은 1인 무덤과 가족과 함께 합사한 무덤, 주검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이들의 공동무덤 등 그날의 참혹상을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었다. 모두가 군인이 아닌 부녀자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올해 2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희생된 분 또는 그 유족들과 가해자가 되어버린 군인들 또한 모두 각자의 아픔으로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국가 간의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다.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적 판결이었다.
방문 일정 동안 만난 베트남의 고위 관료, 생존자, 그 유족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있다. 가슴을 뜨겁게 적시는 말이다.
‘과거의 역사를 잊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방문한 학교의 학생과 선생님들은 방문단을 너무나 환대해 주셔서 잠시나마 과거의 아픈 참회의 역사를 잊게 했다. 베트남의 학생들은 이전의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한류의 영향도 받아서인지 너무나 순진하고 해맑게 우리의 마음을 포용해 주었다. 이들이 과거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두 공동체의 매개체일까?
장학 사업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
의미 있고 가슴 뭉클한 첫 베트남 방문이었다.

신나는 한국 연수기

산 스라이 또잊(신나는 도서관 사무국장)

지난 2월 3일부터 11일까지 한국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2월 4일 아침 한국에 도착하고 제일 먼저 ‘이주민과 함께’에 갔다. 거기서 장학사업 자매결연 가족들을 만났는데,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장학 사업을 후원하고 있었고, 그 가족들이 있어서 장학 사업에서 필요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마음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는 모든 이들 덕분에 마음이 든든했다.
두 번째 날 참석했던 미얀마 쿠데타 발발 2주기 집회는 살면서 처음으로 참석해본 집회였다. 나는 살면서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시위를 하고, 요구하고, 싸우는 일에 참여 한 적이 없었다. 비록 미얀마 말을 할 줄 모르지만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따라 외치면서 행진했다. 앞으로도 미얀마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 싶다.
오후에 부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가는 줄 몰랐다. 모든 이주 노동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인 BFC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은 무척 즐겁고 행복해 보였다.
저녁에 방문한 부산 도서관은 정말 멋진 곳이었다. 이렇게 멋진 도서관은 인터넷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것이었는데, 직접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 꿈만 같았다. 부산 도서관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곳이었다. 멋진 건물, 편리한 도서열람전자시스템 등은 책 읽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어린이, 노인 모두에게 좋은 시설이었다.
다음 날은 방곡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우선 방문을 허락해주시고, 선물까지 주신 선생님들과 6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 도서관을 후원해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학생들과 함께 캄보디아와 신나는 도서관에 대해 소개하고 이야기 나눌 때 집중해서 듣고 준비해간 자료도 열심히 봐주고, 질문도 많이 해서 참 고마웠다.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무척 즐거웠다.
방곡초등학교에서 받은 큰 짐을 들고 금샘마을 지역아동센터로 갔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듯 했다. 이곳은 어린이들이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서로 경험도 나누는 공간이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이곳은 한 가족 같은 공동체였다.
그리고 우리는 부산여대 부설 유치원을 방문했다. 비록 올라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경치는 무척 멋졌다.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에서 전문적인 유치원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직접 가르쳐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멋진 아이디어이다. 나중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무척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양산 청어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방문했다. 우리가 방문했던 모든 도서관들은 실제로 책을 읽기 위한 공간만은 아니었다.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학부모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곳은 도서관이면서, 바로 옆에 있는 공동체였다. 절대 쉽지 않아 보이는 학부모들, 노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원순환지원센터와 에코센터를 방문했다. 자원순환센터는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게임도 할 수 있었는데 무척 신기했다. 그리고 여기는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하는지를 통해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자연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의무이다. 낙동강에코센터에서는 다양한 새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곳은 무척 경치도 좋았다. 비록 여기서 철새들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이곳을 걸으면서 구경하고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 캄보디아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만약 캄보디아에 이런 곳이 있다고 해도 좋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 것이 캄보디아에는 이런 경치가 아주 많기 때문일 것 같다.
다음날 아침 민주공원을 방문했다. 민주공원에서는 한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발전하기 전의 아픈 역사를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 일어난 많은 가슴 아픈 역사를 공감할 수 있었다. 바라건데 한국 못지 않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도 한국처럼 발전한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민주공원을 나와서 우리는 자갈치 시장으로 갔다. 자갈치 시장은 정말 크고 이전에 본 적 없는 많은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이 가득했다. 다양한 해산물을 다 맛보고 싶었지만 가격도 비싸고 시간도 촉박해서 많이 먹어보지 못해 조금 아쉽지만, 회를 먹을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
밥을 먹고 우리는 환경운동연합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플라스틱 방앗간에서 만든 예쁜 기념품을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캄보디아로 돌아와서 발렌타인데이에 도서관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기념품을 받은 학생들도 무척 기뻐했다. 만약 환경운동연합에서 플라스틱 방앗간 기계를 후원해 줄 수 있다면 도서관에서 학생들과 함께 의미 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동구 쪽방 상담소로 갔다. 이곳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은 세련되고 풍요롭기만 하다고 생각했다. 이곳은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은 지원하는 곳이었다. 상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도 방문했는데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 보여서 안쓰러웠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는지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방문한 장애인 자활지원센터에서 만난 최영아 전시의원은 정말 멋졌고 존경스러웠다. 활발하고 유쾌한 성격에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단체의 활동들은 사회 전체의 좋은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날 우리는 대구를 방문했다. 처음으로 KTX를 타보았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시골 풍경도 볼 수 있었는데, 새로운 경험이었다. KTX는 정말 빨라서 마치 비행기를 탔을 때처럼 귀가 아팠다. 의미가 있는 팔찌를 선물해 주신 후원회원님, 대구 구경 시켜주신 반갑다 친구야의 주희선생님, 독서 프로그램 재료를 후원해 주신 안나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이주민과 함께 정기총회에 참석했고 이주민과 함께에서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주민과 함께에서 하는 일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회의였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해운대에서 스카이캡슐도 타고 아쿠아리움도 가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 5일 동안은 무척 의미있고 좋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힘들기도 했는데, 마지막 날은 정말 행복하고 신나는 시간이었다. 사진도 많이 찍고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도 먹었다. 용돈을 받고 혼자 쇼핑할 시간이 있었지만 전부 너무 비싸서 많이 사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 그리고 도서관 식구들을 위해 많은 선물을 사주신 후원회원님께도 감사드린다.
한국을 방문했던 일주일을 돌아보면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다. 이번 연수는 정말 많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이주민과 함께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도 공유할 수 있었고, 많은 후원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을 방문하고, 좋은 곳도 많이 구경할 수 있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이 배우고,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 경험들을 도서관 스태프들과도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도서관 활동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모든 방문 단체들, 선물해주신 분들, 초청해주신 이주민과 함께,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 주신 봉스라이 순이, 통역하고 열심히 사진도 찍어주신 봉스라이 미란 모두모두 감사드린다.

3월부터 외국국적 이주아동의 보육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아동의 위기환경 극복을 위한 성장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들의 무상보육을 보장하지만 한국 국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최저임금 이주노동자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유학생 부모는 월 60여만원의 보육비를 감당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아동은 방치되거나 부모 나라로 보내지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외국국적 이주아동의 보육비 지원사업을 제안했습니다. 18개 국적의 71명 아동이 신청했고 소득 및 가족수, 연령, 기타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20명을 선정했습니다. 1인 30만원, 20명 아동을 1년간 지원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보육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기도는 2020년 이주아동 지원 조례를 만들어 만3세~5세의 모든 아동이 보육료를 지원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이주아동 보육비 지원사업의 성과를 모아 부산시 이주아동지원조례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와 장애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모임을 시작으로 전국 이주단체의 장애인 이주민 상담케이스 수집과 지원단체를 인터뷰 했고 이를 통해 선정한 사례에 대해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단체에는 주로 화교와 중국동포 장애인을 상담 중이었는데(한국어 의사소통이 되므로) 장애인 등록은 했지만 국적 취득이 안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충남 이주여성 상담소의 경우 아동 케이스가 많았는데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편입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느 체류자격인 문제, 장애인 등록보다 당장 건강보험 가입이 안되는 체류자격인 문제, 미등록이라 아무 것도 시도해 볼 수 없는 상황 등 모두 간단치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주민은 장애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이중, 삼중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는 사회보장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고 장애 이주민이라도 ‘장애’의 부분은 외면하고 ‘이주민’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민은 노동하러 온 사람들이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갖게 된다면 당연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국적에 따른 장애인의 차별을 폐지하는 운동은 험난하겠지만 장애인 이주민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문제이기에 힘껏 나서보고자 합니다.

지난 2월 4일, 민주노총부산본부 강당에서 ‘우리가 만드는 우리’ 2023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의 부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 영상 시청부터 시작했습니다. 5년간 열심히 해왔던 많은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뿌듯했고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는 부산에 대한 공감성을 확인하는 재미있는 게임도 했습니다.

2부에는, 서로의 활동을 연결시키고 2023년의 사업줄기를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하는 각 단체 담당자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단체 계획에 있는 중요한 행사들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세팀으로 나누어서 2023년 기획을 만들었습니다. 5월 17일 ‘아이다호 데이’(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를 맞아 문화제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빈곤철폐의 날(10.17), 노동인권문화제(10월), 세계 인권 선인 기념일(12.10), 이주민의 날(12.18) 등 행사에 부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함께 연대하자는 의견, <이주민과 함께>에서 제안했던 12월 3일 미얀마 혁명의 봄 집회에도 참여방안도 의논했습니다.

2023년 2월 9일 오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6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 앞에서 비인간적 단속 중단! 안전하게 살 권리 보장!을 외치며 진행했습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정부는 이들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사실과 관계없이 오버스테이를 한 사람에 대해 ’불법체류자‘로 규정하여 중대범죄자 취급하며 이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구금‘과 ’추방‘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런 인권탄압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시 2023.2.1부터 2023. 3.31.까지 미등록체류자에 대해 합동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1.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6년 전 2007년 2월 새벽, 미등록 이주민 55명이 구금되어 있던 여수출입국 외국인보호소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감시와 경비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구금되어 있던 이주민들의 구조 호소를 외면하여 10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화재사고를 조사한 결과, 보호실의 구조와 운영은 구금시설과 다름이 없었으며, 화재경보기와 소방시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는 설치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보호소의 참사는 한국 정부와 사회가 미등록이주민을 강제구금과 인간사냥식 추방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2. 강제구금은 보호가 아니다.
강제구금된 이주민이 화재로 사망한 지 16년이 됐지만 보호소 내 인권침해는 여전합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미등록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끔찍한 가혹행위(소위 새우꺾기)사건, 2022년 8월 태국인 A씨가 단속되어 보호소의 보호 아래 사망하는 사건 등 지난 16년간 끊이지 않고 억압과 구속, 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범죄사실과 관계가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규정하여 억압과 인권침해를 ’보호‘란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3.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안정적인 체류 보장
이주민들은 제조업, 농업, 축산업, 어업, 양식업, 돌봄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유하는 의식주의 모든 영역에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주민들은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노동을 하며, 한국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현재 외국인력정책은 거주 기한 제한, 사업장 이동 제한, 열악한 주거 환경, 사업주의 허가 등으로 이주노동자를 한국 정부와 사업주에 종속 시킵니다. 현재 외국인력정책은 이주민에게 안정적인 체류 보장은커녕 미등록 이주민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이주민에게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2023년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체류란 어떤 의미이며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따져 물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이민사회로 진입했지만 이민사회를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없었던 60년 전 만들어진 현행 비자 제도는 폐지되고 새롭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체류 관리 정책은 다양한 이주민의 삶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새로운 외국인력정책은 이주민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지난 1월 30일, 부산 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1년,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규탄’ 부산 울산 경남 기자회견 및 노동청장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경남운동본부와 더불어 이주민과함께도 기자회견에 연대했습니다.

2023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노동부가 주관한 토론회 자료를 보면(22년 산업재해 승인현황) 22년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21년 828명에 비해 오히려 46명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중대재해는 오히려 늘었으며 적용대상은 전체 중대재해의 40% 수준으로 협소했으며 수사와 처벌은 지지부진하고 장기화 되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되자마자 끊임없이 무력화 시도에 시달렸습니다. 경총의 끈질긴 개악 요구와 윤석열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는 지난 1년간 계속되었다. 경영 책임자 책임 축소, 처벌 완화를 기조로 한 국민의 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발의, 기획 재정부의 월권행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시도, 윤석열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완화 시그널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뿌리 채 흔들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저지하고 제정 취지대로 온전히 시행되어야 하며 오히려 강화를 촉구하는 행동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