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주민 인권을 위한 프로젝트 시작

활동이야기

장애를 가진 이주민은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는 사회보장의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장애 이주민이라도 일괄해서 ‘외국인’으로만 보기 때문에 장애 이주민은 생계에 대한 아무런 공적 지원 없이, 적절한 교육과 재활치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주민은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러 온 사람들이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갖게 된다면 당연히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돌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에서 장애를 가진 이주민의 인권은 장애인 인권 측면에서도 이주민 인권 측면에서도 접속되거나 포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와 <이주와 인권연구소>는 1월부터 장애인 이주민 인권실태조사와 인권개선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1월~5월까지 부산,경남,충남,경기도의 이주민 지원기관 및 인권단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6월부터 장애인 단체와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들과 간담회 및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가 있는 이주민이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인으로서 교육, 재활, 치료, 기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이주민 장애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 이 프로젝트는 다음세대 재단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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