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부산 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1년,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규탄’ 부산 울산 경남 기자회견 및 노동청장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경남운동본부와 더불어 이주민과함께도 기자회견에 연대했습니다.

2023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노동부가 주관한 토론회 자료를 보면(22년 산업재해 승인현황) 22년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21년 828명에 비해 오히려 46명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중대재해는 오히려 늘었으며 적용대상은 전체 중대재해의 40% 수준으로 협소했으며 수사와 처벌은 지지부진하고 장기화 되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되자마자 끊임없이 무력화 시도에 시달렸습니다. 경총의 끈질긴 개악 요구와 윤석열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는 지난 1년간 계속되었다. 경영 책임자 책임 축소, 처벌 완화를 기조로 한 국민의 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발의, 기획 재정부의 월권행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시도, 윤석열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완화 시그널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뿌리 채 흔들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저지하고 제정 취지대로 온전히 시행되어야 하며 오히려 강화를 촉구하는 행동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