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장애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네트워크를 만들고 6월 7일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이주와 인권연구소,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부산뇌병변복지관, 함세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사단법인 두루, 부산지방변호사회 등 이주, 장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및 지원기관 종사자와 장애아동을 양육중인 이주민 보호자 3명, 총 18명 참석하여 각 가족의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다니엘(고려인 자녀 F1)은 레트증후군으로 생후 6개월 이후 상태는 점점 나빠져서 현재 자가호흡이 어려워 호흡기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병명을 알아내는데도 오랜 시간과 병원 순례가 필요했었답니다. 의료비도 문제지만 몸에 부착한 보조기구가 많아 병원을 다니는 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장미(베트남 미등록)는 뇌성마비 아동으로 돌봄 외에도 체류, 의료비, 재활치료, 특수교육 등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병찬(중국동포자녀, F2)은 뇌성마비로 2019년부터 재활치료를 중단한 채 방안에서 누워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원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입학상담, 휠체어 지원, 복지관 연계 등 성과가 있었고 지난 5월 혜남학교에 입학해 교사가 방문하는 순회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세 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배경 아동으로 모두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이주민 중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 이주민은 장애인 등록 가능하지만 등록하여도 국가 재원이 들어가는 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음) 치료와 재활, 교육, 생계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이주민은 전체 이주민의 4% 정도로 추산되며 교육과 재활, 생계와 의료, 체류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올해 <이주민과 함께>는 <이주와 인권연구소>와 함께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는 장애인등록법 개정을 목표로 장애 이주민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의 길은 멀고 험난하며 그동안 장애 이주민들은 생존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도에서 배제된 장애 이주민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시급합니다.
“죽만 먹이다가 병원에서 말해줘서 소아영양식을 먹이고 나니 많이 자라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비싸서 하루 1캔만 먹일 수 있어요”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지만 지금 전혀 발달이 없고 24시간 중 15시간 이상을 잠을 자야 합니다. 스스로 먹고 호흡하고 그런게 안되니.. 연결된 기계들 때문에 외출이 안되고 재활치료도 못해요”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와 아내는 희망에 들떠 있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인데… 너무 고맙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세 아동에게 필요한 일들에 역할을 나누었으며 부산뇌병변복지관은 세 아동에 대해 방문진단 후 재활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장애 이주아동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로 상시적으로 교류, 협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미얀마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집회가 5월로 103차례 진행되었습니다. 5월 집중집회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활동-이야기 나눔’을 주제로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진행되었으며 6월 집중집회는 투쟁에 함께하는 미얀마 이주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5월 광주 민주항쟁의 현장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미얀마는 지난 4월 사가잉주 마을 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군부가 무차별 폭격을 진행한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규탄집회가 이어졌고 한국정부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무기수출 움직임 등 긴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와 함께 5월 17일 서면 놀이마루에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을 흔들어! 다시 시작하는 HO! 아이다, 호!”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아이다호 데이를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날로 기념하기 위해 부산지역에서 반차별의 목소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외치고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발언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다 보니 우리를 개개인의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퀴어’라는 명사로 묶어서 우리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의하려고 한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체류 기간을 넘겼다고 큰 범죄인 취급을 하고 폭력적이고 반 인권적으로 잡아서 강제로 보내는 단속을 시행했다.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한국 정부는 선진국 답지 않고 잔혹하다”, “여러분 처음 저를 볼 때 무엇이 떠오르나요? 장애인, 휠체어 탄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이 먼저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저는 ‘수키’입니다. 수키라는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싶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그러하듯이 노동자도 각자 매우 다양한 배경과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현실에 존재하는 노동자는 성별, 국적, 장애, 가족상황,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사유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겪고 있다” 등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발언에 이어 신나는 공연과 함께 문화제를 잘 마쳤습니다.

지난 5월 14일, 대한결핵협회 및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함께하는 이주민 건강검진을 완료하고 검진 결과서 배포 및 건강상담을 5월 28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주민 무료 건강검진은 건강보험이 없어 정기적인 검진이 어려운 이주민들을 위해 1년에 2회 진행하며 상반기 검진에는 총 147명의 이주민들이 찾아와 X선 검사, 소변 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사 등 기본적인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결과서에 이상소견이 있는 이주민들은 무료진료소를 통해 의사 상담 및 약 처방, 외래 병원 의뢰 등 후속 진료가 안내됩니다. 겨핵협회와 건치를 비롯하여 접수, 안내, 통역 등 건강검진에 참여한 후원회원 여러분과 자원활동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월 21일 <링크이주민통번역협동조합>이 2022년 사업 수익금 중 200만원을 <이주민과 함께>를 비롯하여 <신짜오!베트남어 교실>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 총 4개의 이주민 단체 및 커뮤니티에 전달했습니다. 링크는 지난 3월 14일 정기총회 열어 사업 실적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조합원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했고, 수익금 일부를 부산지역에서 인권, 이주민,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후원하기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주민 협동조합이 왕성한 활동으로 수익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만도 의미 있는 일인데 지역동체에 기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만큼 성장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링크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이하 중대재해 부산본부)는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로 정하고 4월 17일 노동청 앞에서 생명안전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중대재해 부산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을 규탄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안전한 일터 쟁취, 효과 없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일 11시 30분부터 한시간 동안 노동청과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며 4월 28일 부산역 광장에서 산재사망자를 추모하는 전시회와 문화제를 엽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41명의 노동자가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지난해 일터에서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130,348명으로 이중 사망한 사람이 2,223명에 이릅니다. ‘위험의 이주화’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은 2배 이상입니다. 산재 발생률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에 이주노동자가 집중되어 있고 사업장 규모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산재 인정의 문턱도 높습니다.
<이주민과 함께>는 중대재해 부산본부에 연대단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외근 나가는 길 지하철 안, 그다지 붐비지 않은 낮 시간인지라 대부분 승객들은 앉아 있었고 여남은 명이 드문드문 서있는 사이로 핑크색 아기띠를 맨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일순간 시선이 아기에게 꽂히며 사람들 속에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명이 용수철처럼 일어섰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려는 몸짓이었죠. 대중교통에서 아기를 마주치는 일이 좀처럼 없는 요즘이라 아기는 더욱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저출생을 중대한 사회위기로 삼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을 슬로건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국. 그런데 사실 이 나라는 그 땅에서 태어난 아이를 제대로 품지 못하는 곳이랍니다.

혜진이가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혜진이는 ‘있지만 없는 아이’입니다. 4개월 전,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비지원사업을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엄마의 응급 상황에서 이른둥이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했던 혜진이는 놀랍도록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기가 조금 자라면서 혜진이 부모는 아기를 할머니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신과 출산 기간 동안 돈을 벌지 못한데다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빚도 많이 져서 도리가 없다는 말을 하는 혜진엄마 얼굴에 눈물이 번집니다. 부모가 미등록이니 직접 데려다 줄 수 없고 아이를 보러 갈 수도 없으니 이별의 시간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부모의 국적이 무엇이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인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다면, 최소한 영주권이라도 주어진다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양육비와 보육료를 지원받으며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다면 홀로 떠나보내지 않아도 될 텐데요.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뛰어나는 요즘, 마음이 더욱 바빠집니다.
혜진아, 안녕.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자!

임은기 부산지하철노조 전 위원장

참 추운 겨울이다. 봄이 기다려지고 여름이 설렐 추위를 부산에서 살아내고 있다.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즈음 노동조합에서 베트남에 갈 생각이 없냐는 추천이 있어서 흔쾌히 동의 했다.
코로나19로 몇 년간 방문일정은 없었지만 사)이주민과 함께,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이제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공동으로 진행하는 베트남 장학 사업은 십년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총 14명의 베트남 평화방문단이 구성되어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고 현재와 미래로 함께 연대하기위해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출발하여 하노이에서 모여 여정을 시작했다.

2023년 2월 22일 ~27일까지 5박6일의 일정동안 장학 사업을 진행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하여 컴퓨터 교실 견학과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빈안, 노렴, 쯔엉탄 등을 방문하여 위령비를 참배하고 마을제사에도 함께했다.
위령비 참배 중 마을 주민을 만났다. 당시 18살이었던 생존자 한분은 11명의 가족이 희생되었다고 하고, 또 한분은 당시 6살이었는데 7명의 가족을 잃었고 몸 구석구석 여러 발의 총탄 흔적을 보여주셨다. 위령비 부근의 무덤들은 1인 무덤과 가족과 함께 합사한 무덤, 주검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이들의 공동무덤 등 그날의 참혹상을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었다. 모두가 군인이 아닌 부녀자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올해 2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희생된 분 또는 그 유족들과 가해자가 되어버린 군인들 또한 모두 각자의 아픔으로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국가 간의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다.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적 판결이었다.
방문 일정 동안 만난 베트남의 고위 관료, 생존자, 그 유족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있다. 가슴을 뜨겁게 적시는 말이다.
‘과거의 역사를 잊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방문한 학교의 학생과 선생님들은 방문단을 너무나 환대해 주셔서 잠시나마 과거의 아픈 참회의 역사를 잊게 했다. 베트남의 학생들은 이전의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한류의 영향도 받아서인지 너무나 순진하고 해맑게 우리의 마음을 포용해 주었다. 이들이 과거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두 공동체의 매개체일까?
장학 사업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
의미 있고 가슴 뭉클한 첫 베트남 방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