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인권’의 지역 의제화를 위한 부산 시민 기후인권 컨퍼런스
인권의 눈으로 보는 기후위기 시대
기후환경과 인권의 만남,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연결
6월 20일부터 월 1회,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개최
일시
: 6/20(월) 19:00~21:00 기조강연 ‘기후변화가 몰고 올 5가지 인권위기’
: 7/19(화) 19:00~21:00 인권증언대회 ‘기후위기와 재난 불평등’
: 8/16(화) 19:00~21:00 토크콘서트 ‘기후변화 대응 현장과 실천’
: 9/20(화) 19:00~21:00 토론회 ‘평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모색’
장소 : 부산유라시아플랫폼 A동 104호
주최 : 사)이주민과 함께
주관 : 사)식생활교육부산네트워크, 이주와인권연구소, 사)이주민과 함께, 한살림부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기후위기 시대를 인권의 측면에서 조망하고 인권에 기반한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린다. <이주민과 함께>는 6월부터 9월까지 넉 달간 총 4회에 걸쳐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CONNCET’란 제목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식생활교육부산네트워크> <이주와인권연구소> <한살림부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가 함께 주관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원한다.
첫 번째 순서는 6월 20일, 기후변화가 인권문제임을 인식하는 ‘기후변화가 몰고 올 5가지 인권위기’로 이재영(공주대 환경교육과)교수가 강의한다. 7월 19일은 ‘기후위기와 재난 불평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더욱 큰 고통을 요구하는 기후위기의 불평등성 문제를 다룬다. 오정진(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 좌장으로 빈곤(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대표) 장애(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이주(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노동(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3차 컨퍼런스는 8월 16일, 기후활동가들의 대담으로 구성된 ‘토크 콘서트-기후변화 대응의 현장과 실천’을, 9월 20일 마지막 순서로 부산의 현안과 과제를 정책,제도,운동 각각의 측면에서 검토하는 토론회 ‘부산기후인권회의’를 개최하고 부산시민기후인권선언도 채택할 예정이다.
기후환경을 인간의 권리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결과를 인권침해로 해석한 것은 오래되었지만 아직은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서문에 명시된 기후변화 해결에 있어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의 원칙을 확인한 이래 유엔인권회의의 기후변화로부터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었고 지난 2021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후변화는 인권문제’임을 명시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24일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으며 부산시는 6월 21일 시의회에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한국은 기후위기 국민청원, 청소년들의 기후헌법소원 등으로 가시화 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후위기, 재난, 불평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인권담론에서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존재와 생태계의 상호 의존적 인식’에 기초한 생태적 인권 논의가 있으나 사회적 승인과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기후인권컨퍼런스는 지난해 어업이주노동자 인권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이주인권단체와 생협단체들이 함께 ‘밥상의 인권’을 공부하는 모임에서 기획되었다. 이주노동자 인권문제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산업화 이후 확대 재생산 해온 지구 자원을 과다 소모하는 삶의 방식을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과 맞닿아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를 촉발한 요인이다. 그러나 “인권운동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운동은 인권담론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기후환경과 인권의 만남”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사회 시민운동 조직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지역의 인권,노동,생활,환경 각 차원에서 기후위기 상황을 중심에 두고 각각의 운동의제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