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이주아동의 보육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대상 다문화인식개선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아동의 위기환경 극복을 위한 성장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들의 무상보육을 보장하지만 한국 국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최저임금 이주노동자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유학생 부모는 월 60여만원의 보육비를 감당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아동은 방치되거나 돌이 되기도 전에 부모 나라 (아이 입장에서는 낯선 외국 땅)으로 보내지곤 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보육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법 개선은 멀고 아이들의 삶은 당면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주민과 함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외국국적 이주아동의 보육비 지원사업을 제안했고 다행히 올해 기획사업으로 이주민 사회복지문제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던 모금회가 이를 받아들여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주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개 다국어 (베, 필, 영, 일, 러, 중, 파, 필, 네, 캄)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홍보를 시작한 첫날부터 문의와 신청이 쏟아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겠습니다. 보육비 지원 규모는 1인 30만원, 20명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아동 중 보육시설에 등원하거나 등원할 예정인 아동”을 1년간 지원합니다. 그 사이 국가나 부산시가 아동보육비 지원 법규정을 제정하여 공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제도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봄의 전령인 3월, 방긋방긋 웃으며 어린이집으로 향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미소가 새어나옵니다.

지난 1월 10일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에서 법인 활동가들과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함께 신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년 이주민 관련 변화한 정책과 제도, 이주인권운동의 흐름에 대해 공부하고 2022년 사업을 평가한 후 “이주민과 함께 30년“을 향한 조직, 재정,후원회원, 활동력 강화에 대해 토론하고 후원행사도 계획했습니다.

이 밖에도 활동성과를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 ‘활동가 자랑 대회’도 열었는데,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베트남 공동체 활동을 활발하게 운영한 박정연 상담원이 1등 상을 받았습니다.
2023년은 ‘제도에서 배제된 이주민 권리 찾기’를 활동기조로 하여 이주민의 권리인식과 해결을 돕고 문제를 공론화 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점 사업으로는 ‘이주아동 성장지원’ ‘장애인 이주민 실태조사’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지원’ ‘고용허가제 그룹상담’ 등을 선정했습니다. 활동가들이 정한 올해 슬로건은 “늘, 이주민과 함께”입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이주민의 인권을 위해 싸웠던 처음 마음 그대로 늘 이주민과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주아동 보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아동 중 보육시설에 등원하는 아동 (만0세~6세) 20명
◆ 접수기간 : 2023.02.06. ~ 2023.02.17.
◆ 신청방법 : 신청서, 신분증(부모, 영유아), 등원증명서(선정 후 제출), 소득증빙(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등)
◆ 접수방법 : 신청서(이주민과 함께 홈페이지 http://somi.or.kr 에서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제출(somi3438@daum.net) 또는 방문 제출
◆ 선정방법 : 서류 심사 및 신청자 인터뷰 후 대상자 여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저소득, 다자녀, 한부모 가정 우선 지원
◆ 문의 : 사)이주민과 함께 이하연 051-818-5759

◆ 지원기간 : 2023년 3월 1월~ 2024년 2월 29일 (총 12개월)
◆ 지원내용 : 월 300,000원 (해당 어린이집으로 송금)
※ 유치원은 2023년부터 부산시 교육청 외국국적 아동 유아 학비가 지원됨으로 지원 제외

주최 주관 : 사)이주민과 함께 지원 :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Continue reading “[신청마감] 이주아동 보육비 지원사업” →

지난 12월 18일, (사)이주민과함께 4층에서 이주민무료진료소에서 활동한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오전 진료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식 고기빵 ‘사모사’와 맛있는 ‘사마르칸드’ 샐러드 등으로 조촐한 점심을 나눈 후 <이주민과 함께> 1년 활동 영상을 보고 자원활동가 5명에게 감사패 전달식도 있었습니다. 이야기 나눔 시간에는 자원활동 소감과 점, 보람을 느꼈던 순간을 주제로 자유롭게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이주민 통번역센터 링크 통·번역활동가 송년회‘도 진행했습니다. 송년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었는데 1부는 2022년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의 성장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2부에는 신나는 춤과 게임을 함께 즐기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순간 날렸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향해 달려갈 열정은 통번역활동가들 모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주민은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는 사회보장의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장애 이주민이라도 일괄해서 ‘외국인’으로만 보기 때문에 장애 이주민은 생계에 대한 아무런 공적 지원 없이, 적절한 교육과 재활치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주민은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러 온 사람들이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갖게 된다면 당연히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돌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에서 장애를 가진 이주민의 인권은 장애인 인권 측면에서도 이주민 인권 측면에서도 접속되거나 포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와 <이주와 인권연구소>는 1월부터 장애인 이주민 인권실태조사와 인권개선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1월~5월까지 부산,경남,충남,경기도의 이주민 지원기관 및 인권단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6월부터 장애인 단체와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들과 간담회 및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가 있는 이주민이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인으로서 교육, 재활, 치료, 기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이주민 장애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 이 프로젝트는 다음세대 재단이 지원합니다.

지원사례 1. 이른둥이 혜진이

혜진이는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여자 아기입니다. 임신 31주째에 산모의 혈압이 급격히 높아졌고, 혈압약 복용에도 불구하고 잘 조절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9일, 하루 종일 유도분만 했는데 출산이 잘되지 않아, 다음날 응급 제왕절개로 출산했습니다. 혜진이는 울음을 터뜨리지 못하고 저체중인 데다가 대변 흡입으로 인해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 치료 받았습니다. 이후 호흡과 경구 섭취가 양호하면서 12월 12일 퇴원했습니다.
혜진이 부모는 체류자격 문제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1,13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올해 마지막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모의 병원비가 이미 700여만원 발생하였고 현재 아버지의 아르바이트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던 혜진이 가족에게는 남은 병원비 130만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가족처럼 챙겨준 통번역활동가 ‘테스언니’의 보살핌에 힘입어 건강하게 퇴원하여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원사례 2.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으로 투병중인 동***

동*** 아기는 2022년 2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베트남 출신 유학생으로 현재 미등록 상태입니다. 대학에서 만나 결혼하고 작년 2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부티***은 임신 이후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 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일거리가 없어지며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후 10개월 쯤 된 어느 날 갑작스런 발열과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지만 입원 보증금 500만원을 요구하였고, 어렵게 돈을 빌려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헤르페스바이러스 뇌염 등 진단을 받았고 12월 퇴원할 예정이었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태라 수술처치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밀린 병원비만 6,000만원에 이르고 하루하루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하고 있어 부모는 온전히 아이의 건강에만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예상되는 치료비와 어려운 경제상황을 생각하면 걱정이 많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말로만 전달할 수 없는 엄마들의 눈물 가득 눈에서 보이는 슬픔, 무력감,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출산하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부는 추위에 외투도 없이 얇은 운동복만 걸쳐서 우리 사무실에 달려온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같은 이주민 엄마라서 공감을 한다고 말을 하려다가 나도 모르게 안아줬습니다.
혜진이는 다행히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서 부모의 사랑 품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반면, 동***이 건강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엄마가 보낸 “우리 아기 어떻게돼요ㅠㅠ” 라는 문자는 단순한 네단어지만 엄마의 슬픔과 걱정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우리 힘으로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발생한 6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병원비 일부 지원 (1천만 원)과 위로뿐입니다. 동***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주민 긴급 의료비 후원 : 부산은행 101-2046-1784-07

폭염과 폭우, 한파에도 굳건하게 매주 일요일 오전을 지켜온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12월 집중집회가 12월 4일 오전 11시 부산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쿠데타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살해당하고 탄압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민간인 2천 3백여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고문으로 숨졌으며, 구속된 민주인사 4명은 사형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만으로 체포, 구금되고 재산을 압수당하는 한편 큰 폭의 물가상승과 물 부족 등 생존 자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내 피난민은 130만명에 이르고 있고 태국 국경변에도 수많은 미얀마 난민이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시민들은 굴하지 않고 저항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과 김해지역의 미얀마인들은 매주 집회를 열고 모금활동을 펼치며 힘을 잃지 않고 포기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산역을 거점으로 한 캠페인과 집중집회도 네트워크 구성원을 중심으로 매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서면에서 ‘경동건설 고 정순규 노동자 3주기 및 부산지역 산재사망사고 노동자 추모제’를 갖고 매월 거리 캠페인도 열고 있습니다. 11월 18일, 최근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에 대응하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시행령 개악 저지 및 법안 전면 개정운동까지 이어가기 위한 워크샵도 개최했습니다. 산재와 중대재해 사망사고에서 이주노동자는 ‘당사자’입니다. <이주민과 함께>는 중대재해 없는 세상 운동본부와 함께 “일하다 죽지 않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에 인권센터가 만들어지고 처음 맞는 1210 인권의 날. 인권센터가 있어 인권주간이 한층 풍성합니다. 12월 5일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2022 부산인권콘러런스 “인권, 부산스럽다”에 이어 12월 6일 인권영화상영회, 12월 7일 인권정책포럼 “2022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12월 8일 “있지만 없는 아이들 은유 작가 초청 인권특강”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부산의 인권과 함께하는 한 주 보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