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뚜야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담원)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의 주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16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고용허가제 고용기간은 제도 시행 초시 3년에서 최대 9년 8개월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20년 전의 산업연수생 제도와 비교하며 고용허가제도가 더 낫다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20년이라는 긴 시간에 비해, 실제로 시행된 제도의 발전이 너무 느리고, 특히 현 시점에서는 노동권과 근로조건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모여서 근로조건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

R(네팔 이주노동자) 입국한 지 9개월이 지났고, 최근에 일하면서 코와 얼굴을 크게 다쳤어요. 치료를 마치고 출근하니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정말로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업주에게 퇴사 처리를 요청했지만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참고 일을 하다가 건강이 더 나빠져 결국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와 서로 다투기도 했고, 사업주는 저가 일부러 퇴사하고 싶어서 사고를 내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이 속상하고 억울했어요. 저는 피해자인데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마음과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T(미얀마 이주노동자) 저는 고용허가제 제조업 노동자입니다. 한국에 온지 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기숙사 문제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 공장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월 34만 원을 기숙사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의 소음으로 인해 저녁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소음뿐만 아니라 공장 내에서 나는 유독성 냄새와 작업장의 먼지 때문에 숨을 쉬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거지역은 공장과 거리가 멀어서 밖에서 집을 구해서 살기에는 출퇴근이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사 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S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입사한 지 2년 정도 지나 퇴사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사업주가 ‘변동신고서를 쓰려면 200만원을 현금으로 줘야한다’고 요구했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기계가 고장 났으니 그 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더군요. 사실 기계는 오래된 탓에 자주 고장 났고, 제 실수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업주가 퇴사 조건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정말 화가 났죠. 문제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어서, 결국 회사를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퇴사를 언급한 이후 사업주의 태도를 보고 모든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숙련기능인력 확보 위해 E-7비자 확대했다지만

D (필리핀 이주노동자) 이 회사에서 4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일하고 싶어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E-7)로의 변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최근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어능력시험 3급을 취득했습니다.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사업주에게 이야기하고 비자 변경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사업주는 비자 변경을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비자 변경을 계속해서 설득해보았지만, 아직까지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자 변경이 가능한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었지만, 사업주는 허락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K (필리핀 이주노동자) 저희 사업장에서는 제조업 고용허가제 노동자인 A씨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미 4년 4개월 동안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나이가 많아서 시험을 통해 한국에 재입국할 수 없어서, 사업주와의 재계약을 통해 재입국 특례로 입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재계약을 조건으로 가끔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까지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A씨는 휴식이 필요한데도 사업주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도의 재입국 특례자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직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는 너무 먼 근로기준법

U(베트남 이주노동자) 저는 입국한 지 5개월이 되었고, 일하면서 4개월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 휴가를 시켰습니다. 퇴사 처리를 요구했지만 사업주가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업주가 잘못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무급 휴일에 몇 차례 출석 조사를 받았지만, 사업주의 불출석으로 인해 조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도 못하고 퇴사도 못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H(베트남 이주노동자) 저는 고용허가제 여성 노동자로,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해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베트남과 한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노동자가 국민연금의 당연 가입 대상이 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국민연금 자격 취득 신고 이후로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고 출국 만기보험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출국할 때 국민연금의 일시 반환금과 출국 만기보험을 받지 못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B(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저희는 제조업 고용허가제 아래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6명입니다. 사업주는 숙식비를 공제 안하는 대신, 연차를 주지 않아요. 평소에 몸이 아프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는 모두 무급으로 쉬어야 했죠. 우리 사업장에는 작업 조건은 괜찮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연차가 주어지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없다는 점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어요. 이주노동자 대표가 연차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업주는 대신 숙식비를 공제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연차를 쓰지 않기로 합의했죠.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환경

W(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저는 제조업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입니다. 유리를 재단하는 회사에서 근무할 때, 부상을 자주 당했어요. 다칠 때마다 연차를 써서 치료를 받았지만, 휴식 없이 바로 일터로 돌아가야만 했죠. 사업주는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 손과 팔에는 상처와 흉터가 많이 생겼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겪게 되었어요. 약 4개월 동안 퇴사를 간청했고, 결국 사업주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신규로 입국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작업 교육 없이 곧장 일터에 투입되곤 해서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교육 기간을 더 길게 가져야 하며, 부상을 당하면 사업주의 책임 하에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해요.

A(파키스탄 이주노동자) 저는 어깨를 많이 사용하고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퇴사해야겠다고 사업주에게 말했지만, 사업주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산재처리를 해주겠다며, 병원에 갈 때마다 치료비를 지급해줬어요. 그런데 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 즉 퇴사나 다른 업무로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더욱 나빠져만 가고, 여전히 같은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업무 특성상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든 마음을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전필녀 (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2023년 이른 여름에 시작된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가 해(年)를 꽉 채우고서야 그 결과가 나왔다. 이주노동자들은 공장, 건설현장, 음식점, 호텔, 학원, 농촌의 비닐하우스 등 한국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거나, 장시간 근무와 높은 노동강도, 오래 일해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시급에 머무는 등 노동여건은 열악했다.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결혼이민, 유학생, 한국 국적 취득자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노동자 자격으로 최초 입국을 했다고 하더라도 노동하는 기계가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적인 대우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살기를 다수가 희망했고 자녀교육을 걱정하는 마음 또한 절절했다. 연구가 지속될수록 ‘노동력이 아닌 사람이 왔다’는 말을 떠올려야 했다. 고용허가제 도입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이주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들의 체류기한이 길어지고 있으며 또한 가족을 이루는 이주노동자가 많아지는 현상은 이주노동자를 단지 노동력이 아닌 시민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조사’는 설문조사 730부, 면접조사 20명을 분석하였다.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실태 조사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정활동(E-7), 결혼이민자(F-6), 거주(F-2)와 영주(F-5), 유학생(D-2), 한국국적 취득자와 미등록 노동자 등이었다. 부산지역 이주노동자는 강서구·사상구·사하구인 서부산 지역에 10명 중 8명이 일하고 있었고, 제조업에서 70% 이상이 일하고 있었다. 둘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수령이 각각 25.2%, 19.9%로 높고, 주당 평균 노동일수는 5.5일,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4시간으로 매우 길었다. 또한 10명 중 1명은 임금체불 경험이 있었다. 산재경험은 25%가 넘었고 산재발생 주요 이유는 ‘일이 너무 힘들고’, ‘일을 빨리 하라’고 해서였다. 산재경험은 높은데 반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비율은 절반 남짓에 그쳤고, 그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진행하는 비율이 40%를 넘어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결과였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좀더 주목할 것은 첫째, 1년차와 10년차 근속기간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는 오래 일해도 승진은커녕 경력이나 근속기간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공간에서 노동하고 있었다. 둘째, 장시간노동과 높은 노동강도이다. 주 52시간(초과근로시간 포함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특히 산재인정 시간인 주 60시간 이상 비율도 21.3%(남성-24.2%/제조업-24.3%/비전문취업(E-9)-25.4%)로 매우 높다. 그리고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이 노동강도였고, 산재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로 ‘일이 너무 힘들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높은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이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인임을 보여준다. 셋째, 25%의 높은 산재경험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고, 안전보건교육은 없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노동부의 관리·감독과 개선의 시급함을 보여준다.

노동실태와 아울러 살펴본 이주노동자의 생활실태는 불안정한 체류 문제, 가족과 함께 살기와 자녀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고민, 차별 해소와 동등처우에 대한 요구가 주요한 것이었다. 안전한 체류와 주거, 가족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존재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으로 왔다가 미등록이 된 노동자의 용감함과 가족에 대한 절절함, 이주노동자의 자취방에서 느낀 인간다움과 공동체의 삶, 아이의 미래를 고민하며 위험하고 고된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 장기체류 노동자, 평일에는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환경보호 자원봉사를 하는 이주노동자 등등 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이자 이웃이었다. 노동력이 아닌 사람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