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메시스
– 파디 주다
딸 아이가
거미 한 마리를 해치지 않는다.
자전거 손잡이 사이
집을 지은 것이었는데
꼬박 일주일을
아이가 기다렸다.
거미가 스스로 떠날 때까지
거미줄을 허물면
거미도 알거야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곳이구나
그럼 네가 자전거를 탈 수 있단다
일러 주자
딸아이가 말했다. 그렇게 누군가는
난민이 되는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시선집을 추천합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 행해진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2주기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협상으로 전쟁이 멈춘 듯 보이지만 여전히 포탄과 기아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요.
<책 구입 문의 : 노동해방 마중 / 이주민과 함께 051-802-3438~9>
9월 25일 오전 10시, <이주민과 함께>는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대위>, <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와 함께 김해공항 첫 공항난민 D의 비인간적 처우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정한 난민심사의 기회 부여 및 출국대기실 환경 등 공항난민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항난민은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공항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김해공항의 첫 공항난민인 D는 기니 출신으로 정치적 박해를 피해 부산에 도착해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심사를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5개월 넘게 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난민신청자는 난민법 제6조에 따라 난민심사 개시 전에 ‘회부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기간은 7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난민신청자의 주장 자체만으로 명백히 난민 사유가 없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현저히 배치될 때만 적용됩니다. D의 경우 정치적 박해 사유였기에 주장 자체로 난민사유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주장의 신빙성은 난민심사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 회부심사의 기준이 아님에도 법무부가 불회부 처분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회부 처분 이후 행정소송에서 75%가 원고 승소 판결이 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행정소송 기간 동안 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곳의 상황이 너무 열악합니다. 장기간 출국대기실에 머물러야 하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들이 최소한의 존엄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출국대기실 의식주 개선을 권고했고, 2023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방문하여 환경개선을 공표하기도 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김해공항의 상황은 인천공항보다 더 열악합니다. D는 찜질방 수면실과 비슷하게 생긴 방에서 개인 침상 없이 출국대기중인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외출은 하루에 2번 30분씩 허용되었고 그 외 시간에는 꼼짝없이 대기실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식사 문제였습니다. 지난 5개월간 그에게 제공된 식사는 햄버거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은 D의 소송 판결 다음날이었습니다. 전날 소송에서 법원은 D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법무부가 항소하면 여전히 그곳에서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시간을 버텨야 하는 현실에 막막했습니다. 부산의 첫 공항난민 사례여서 그랬는지, 뜻밖에 많은 언론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고 이에 힘입어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D는 출국장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공항난민들이 여전히 인천공항에 많습니다. 법부부는 약속한 대로 공항 출국대기실 의식주 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며, 무엇보다 난민심사불회부 처분을 난민 유입의 방어수단으로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원사업은 미등록 이주 아동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과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가리지 않고 지원하고 있어서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은 아동들의 양육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본 지원사업으로 7월에 선정된 A아동은 방글라데시 출신 부모 사이 출생한 쌍둥이 중 여아입니다. 장애 특성(뇌성마비, 단풍시럽뇨병 질환자)으로 인해 생후부터 6년간 매월 대학병원 정기진료와 재활의학과에서 지속적인 재활 치료받고 있습니다. A아동이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일주일에 최소 3번 다니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소득의 대부분이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어서 본 사업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150만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의료비 부담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또 따른 어려움은 현재 쓰고 있는 보장구가 작아져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장구는 3개나 필요하고 총 비용은 600만원 이상입니다. 보장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주민과함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타 기관 보장구 지원 여부를 알아보고 연계할 계획입니다.
6년 전 A아동이 출생 일주일 후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수술 진행이 절실했습니다. 응급수술에 필요한 약 제품이 미국산이어서 비쌌고, 의사로부터 수술해도 뇌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아이 치료를 포기하라는 권유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A아동의 부가 어떤 비용이 발생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양육자가 현재까지 A아동의 생명을 위한, 겪어 왔던 어려움을 들어보면 눈물겹습니다. 앞으로도 본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곁에서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손이종 (대만출신)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온 손이종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지 벌써 12년이 되었고, 현재 구미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말도 잘 통하지 않았고, 문화 차이에 적응하지 못해 수없이 대만으로 돌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어보니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한국어도 잘하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들, 부산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이번에 <이주민 공공의료통역 전문교육>을 담당해주신 김나현 센터장님 그리고 실습 과정에 도와주신 담당선생님들과 바쁜 일정 중에도 강의해주신 의사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료관광”은 제가 항상 배우고 싶었던 분야인데,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많은 의료지식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배운 지식을 활용해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을 전문 의료통역으로 돕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한국 의료체계를 더 많이 소개하고 또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낯선 나러에서도 제2의 고향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의료와 다문화분야에서 따듯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짠티탄란(베트남출신)
안녕하세요 이번 이주민 공공의료통역 교육생 짠티탄란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부산대학교병원,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 통번역 센터 링크의 이주민 공공의료통역 전문교육을 수료하면서, 저는 단순히 통역 기술을 넘어서 공공의료 안에서의 제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이중언어 사용자로서의 저의 능력을 의료 현장에서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고, 나아가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는 데 실질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이론 수업, 필기 및 실기시험, 병원 실습, 자원봉사까지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기초의학 이해 수업과 의료현장에서의 실제 통역사례 강의였습니다. 다양한 질병과 진료 과정을 이해하며 그에 적합한 의학용어와 표현을 익히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통역자의 실수가 곧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또한, 각 수업이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통역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 문화적 이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까지 폭넓게 다루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주민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긴장감을 줄이고, 의료진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통역자의 핵심 역할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부산의료원에서 진행된 병원 실습과 자원봉사 활동은 이번 교육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통역하며 실전을 경험할 수 있었고, 실제 의료 상황 속에서 통역자로서의 태도와 언어적 정확성, 상황판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진료실 안에서 마주한 이주민 환자들이 저를 통해 편안함을 느끼고 의료진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며, 의료통역이라는 일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통역의 기술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공감을 전하는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었고, 이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또한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다문화 사회 속에서 건강한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싶습니다.
9월 23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에서 ‘장애이주민 권리보장 네트워크’출범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장애이주민곁에’ 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민의 권리 향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토론회는 <이주민과 함께>를 비롯하여 장애, 이주 관련 13개 단체로 구성한 ‘장애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와 제22대국회 김예지, 서미화, 김남희 의원이 공동주최 했으며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 후원했습니다.
서미화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이주민의 권리보장 필요성과 향후 입법적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것을 약속했고 이어 장애와 이주라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어, 참석자들에게 생생한 현실을 전달하고 토론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정책실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장애이주민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나갈 제안하며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어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백선영 기획국장은 ‘장애이주민의 권리를 위해, 장애이주아동 현실을 중심으로’ ①장애에 국적이 있는가? ②장애이주민에 대한 시각과 실태③이주장애아동 현황 ④이주아동 의료이용현황 ⑤중증장애 발달장애 이주아동 사례들통해 ⑥장애운동과 이주온동의 의제 확대에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주성현 사무관은 장애인 차별 발생시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역할과 차별 시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제도적 대응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주활동과 장애활동의 분야에서 오신 활동가,전문가,당사자들과 보호자들 등 총 50여명이 참석해 장애이주민 권리보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공유되며, 향후 네트워크의 방향성과 실천 전략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장애이주민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이번 출범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당사자 중심의 권리옹호 활동 확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애이주민 권리보장 네트워크 출범선언문>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차별과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등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중첩된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홀로 사는 이주여성 E는 교통사고로 인한 지체장애인입니다. 영주권이 있어 장애인등록은 되었지만 양육 중인 한국국적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지원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국동포 이주아동 B는 중증뇌병변장애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숨쉬고 삼키는 것 뿐입니다. 주거여건과 가족상황 상 활동보조가 절실하지만 B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국적 장애 아동이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전액 정부 지원을 받지만 외국국적 아동은 제외됩니다. 이주노동자의 자녀인 O와 S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성장과 재활에 큰 도움을 받았지만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2배가량 높은 보육비를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만난 장애 이주민 중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장애. 이주, 여성, 가정폭력피해자, 노인, 빈곤 등 삼중, 사중의 차별을 홀로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 이주민들이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을 하여도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이주민을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장애 이주민은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예산을 고려해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 이주민 대부분은 연금·수당, 보육·교육, 의료·재활 등 국가가 장애인에 대해 제공하는 다양한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를 가진 이주민과 난민들이 기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25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과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며, ‘장애가 있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 250만명. 한국에서 장애를 가진 이주민은 더 이상 극히 소수의, 예외적 존재가 아닙니다. 설혹 극히 소수의 존재라 하여도 이들을 배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차별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동안 비국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을 고민하는 당사자 모임, 인권활동가, 변호사, 사회복지사들이 각 단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장애인권운동에도 이주인권운동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한 인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장애 이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각기 활동해 온 개인 및 단체들이 힘모아 ‘장애 이주민 권리보장 네트워크’를 출범합니다. 장애인 권리운동과 이주민 권리운동의 연대를 통해 장애 이주민 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함께 모색하고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장애 이주민의 권리를 되찾는 것은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장애인과 이주민의 인권을 함께 높이는 길입니다. 그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9. 23
장애이주민권리네트워크
(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 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 이주민과 함께, 이주와 인권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이주민센터 친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단체 두루)
지난 6월부터 시작한 ‘한부모 이주여성의 유쾌한 수다’ 전 과정을 마치며 평가모임을 10월 19일 <이주민과 함께> 교육실에서 가졌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이주여성과 가족들이 함께하여 과정에 대한 평가와 소감, 나와 가족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부모 이주여성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 이 사업은 7월부터 9월 사이 마음건강진단 및 자녀와의 관계진단을 위한 개인 상담을 진행했고 8월에는 비전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각자의 소중한 가치를 그렸는데, 가족의 원칙과 방향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몸으로 신뢰와 소통을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9월 21일은 ‘시티투어 버스타고 부산나들이’를 함께해 일상을 벗어나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시간이었고 오랜만의 가족나들이에 한껏 즐거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는 이주여성의 성장과 역량강화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공공의료통역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61명의 교육생 중 38명이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4개 팀으로 나뉘어 부산의료원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습 과정은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교육,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및 병원에 배치된 통역활동가를 따라 현장실습은 접해볼 수 있는 내용 등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는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대구, 구미 등 타 지역 거주 교육생들도 숙박을 마련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마친 후, 오는 8월 6일에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수료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9일(일) 오후 2시, ‘이주민과 함께’ 4층에서 <한부모 이주여성의 유쾌한 수다>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도란도란 손을 잡고 함께 들어오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은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 아이를 키워낸 몇몇 여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켠에는 크고 작은 상처와 멍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남은 일정에는 마음 건강검진, 워크숍,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분들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