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시작한 이주배경주민의 사회적 통합 확대를 위한 소셜 리빙랩 프로젝트가 어느새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소셜 리빙랩은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제도적, 문화적,사회적 장벽을 발굴하고, 선주민과 함께 실질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7월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 핵심참여자들이 모여 총9회 라운드테이블 및 리더십 워크숍을 통해 수집된 현장의 목소리와 핵심현안을 정리해 공유합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5대 핵심 이슈

1. 의사소통&정보접근

• 정보접근성 부족 : 체류기간 연장 및 변겅,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유학생 졸업 후 취업, 보육료 지원, 공공의료통역 지원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지 못하니 미래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집니다.
• 의료 현장 소통 부족 : 한국어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이주민도 병원 이용 시 전문 의학 용어 및 증상 설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의료통역에 대해 알지 못하며 통역을 고용하고 있는 비싼 의료기관(비급여 치료 권유)을 이용하거나 한국어 잘하는 친구와 동행합니다.
• 공공의료통역 지원 부족 : 부산시 예산으로 의료기관에서 통역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전 신청해야 하고 이용횟수도 제한되어 있어 응급상황에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2. 보육&교육 : 외국국적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

•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배제 : 세금을 납부함에도 외국 국적이란 이유로 0세~2세 보육료 지원 전무, 3세~5세 지원도 타 지자체 대비 열악합니다(월 10만원) 학교 방과후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도 없습니다.
• 학교 입학 정보 공백 및 입학 거부 : 외국적 아동은 입학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아 절차를 알기 어려우며,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인근 초등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하는 법적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 학부모 정보 격차 : 한국의 복잡한 입시,진학 시스템(수시,정시,특목고,특성화고 등)과 사춘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 교육이 부족하며 다문화 관련 지원센터나 교육청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미흡합니다.

3. 체류&정착 : 까다로운 비자 전환 제도와 장기쳬류 정착 정책 부재

• 과도한 소득 요건 : 일반 영주자격(F5) 취득도 전년도 GNI대비 2배(약1억4백만원 이상), 석박사 학위자도 GNI1배(약5,200만원) 이상을 요구하여 장기 정착을 희망하는 이주민에게 현실적인 장벽이 됩니다.
• 자녀 세대의 체류 불안정 : 한국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마친 자녀도 성년이 되면 부모의 동반 비자가 만료되어 비자 전환 실패시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합니다.
•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경 : 고용허가제(E9)에서 숙련기능(E7) 또는 거주(F2R) 비자 변경 기준 및 동반 배우자 취업허가 조건이 수시로 바뀌어 안정적 미래 설계가 어렵습니다.

4. 노동&경제 : 학력,숙련도 대비 단순노무 편중 및 안정적 일자리 부족

• 취업 차별 : 본국에서의 고학력, 경력 및 국내 석,박사 학위 유무와 무관하게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단순노무, 식당, 공장 등 고되고 임금이 낮은 직종으로 노동시장이 제한됩니다.
•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 :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중언어 강사 등 다문화 관련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단기 계약 및 시간제 근무로 인해 생계 유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기피 : 유학생이 졸업 후 전문 취업비자(E7)를 취득하려 해도 기업 측에서 비자 발급 절차 부담 및 이주민 채용 기피로 근로계약을 거절합니다.

5. 인권&사회통합 : 일상적 차별, 혐오 시선 및 복지 사각지대

• 일상화된 차별과 혐오 : 귀화나 장기 체류에도 불구하고 외모,억양,국적에 따른 직장과 행정기관에서의 무시와 폭언, 언론 및 정치권의 범죄 프레임화로 인해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자녀들 또한 학교 내 왕따 차별을 경험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 차별 : 외국 국적 이주민은 소득과 무관하게 전년도 평균보험료(약158,000원) 이상을 일률 부과받아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 취약 이주여성 보호 부족 :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혼시 양육권 박탈 위험, 귀화신청 불허, 미등록 체류상태에서의 아동 출생 시 국적 및 체류자젹 부여 불능 등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소셜 리빙랩’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발굴된 이슈들을 바탕으로, 향후 의제 중심 라운드테이블과 리빙랩 워크숍(2회)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수집된 현장의 문제들이 단순한 실태 조사를 넘어, 부산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제도 개선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