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88민주항쟁 맞이 집회와 행진

미얀마 민중과 연대하는 106번째 외침이 8월 6일 오전 11시 부산역 광장에 울려퍼졌습니다.

이날은 미얀마 8888항쟁 기념일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미얀마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미얀마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각종 행사를 가졌고 부산은 집회와 행진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뜨거운 날씨였지만 민주주의 염원하고 고통에 처한 미얀마 민중과 연대하려는 마음이 모여 군부독재 종식과 평화를 외쳤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군부독재 속에서 정치적 핍박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계속해서 난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불이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다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한 이주노동자 8명의 행방이 묘연하고 귀국한 이주노동자 8명은 군경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권연장을 안해주어 체류를 어렵게 만들거나 한국내 미얀마 공동체에 대한 사찰도 심해져 유학생, 이주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시민들의 연대가 더 필요합니다.

8월 폭염 속에서 부산에서만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제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첫 출근한 2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했고, 사하구 공장에서는 40대 노동자가 고열로 쓰러져 숨졌으며 진구 소재 교육시설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 아프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적재물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폭염·폭우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이 무색하게 ’기업친화적‘ 정부는 안전보다는 이익을 좇는 기업의 편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8월 17일 부산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되풀이되는 중대재해 방기, 노동부를 규탄‘하며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기소 기간을 단축하고 올바를 법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9월부터는 매주 1회, 생명 안전 개악 저지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 및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23일 부산대학교병원 S동 “심폐소생술 및 환경응급처치” 10명 이주민 통번역활동가 및 2취약계층 지원기관 실무자 15명과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심정지환자를 발견하고 필요한 응급처지 중 가슴압박소생술과 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의 심장 기능이 정지하면 온몸에 혈액과 산소 공급 중단되고, 4분 이상 두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심각한 뇌 손상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 시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길거리, 지하철, 기차역, 공항, 병원 등에서 갑작스럽게 사람이 쓰러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에서 나이를 드신 부모님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응급처치 방법을 잘 숙지하면 한 사람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들 진지하고 명심한 마음으로 심폐소생술 실습 기간에 강사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했습니다. 환자를 마주했을 때 용기 내서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고 열심히 연습하고 잘 마쳤습니다.

8월 23일 다문화 감수성 교실 강사단 강사 연수가 있었습니다. 다문화 강사단 선생님들은 부산 지역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초등학생들에게 다문화 감수성 수업과 문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인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문화 교육은 ‘도덕’과 ‘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교과서마다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우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개정될 교과서에서는 더 나은 교과서로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연이은 두 번재 강의는 “이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듣는 차별의 언어를 바꿔서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차별과 편견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8월 20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 이주노동자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부산경남은 <이주민과 함께> 활동가들과 필리핀,베트남,파키스탄,미얀마 공동체 이주노동자들, 양산 <함께하는 세상> <희망웅상> 활동가들, 민주노총 일반노조원 등 44명으로 상경투쟁단을 꾸려 일요일 이른 아침 서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대회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고 각자 자신만의 투쟁 구호를 만들어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오후 2시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후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전쟁기념관 앞까지 ‘강제노동 철폐, ILO협약 이행,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주노동자 없이 한국사회와 산업현장이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사업주들은 오로지 이주노동자 숫자를 확대하는 정책만 추진하면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권리,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캄보디아 장학사업 후원인들이 7월 28일부터 닷새간 뽀이뻿을 방문하여 후원 아동과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방문인데, 아직 항공편이 여의치 않아 본격적인 가족방문단을 꾸리지 못하고 3명이 조촐하게 다녀왔습니다.

경유지를 거쳐 10시간 만에 도착한 시엠립에서 바로 2시간을 더 달려 한밤중에 뽀이뻿에 도착했고 29일 오전, 궁금했던 ‘신나는 도서관’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란 활동가와 현지 스탭 또잊,누언,낌히억, 기숙사 학생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주었고 도서관 현황 프리젠테이션을 시작으로 정성껏 준비한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한달내내 연습했다는 노래 ‘Fix you’는 감동이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결연아동 가정을 돌아보고 기숙사 학생들과 야시장 나들이도 했습니다. 방문 하이라이트인 월례모임 날, 80명의 아이들과 가족들, 현지 파트너인 수녀님들과 스탭, 성당 가족들까지 모두 모여 춤추고 노래하고 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국의 가족들이 오면 항상 함께하는 즐거운 물놀이도 빼먹지 않았고요. 마지막날 밤, 수녀님들과 장학사업 스탭, 도서관 식구들 모두 맛있는 음식 나누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못 본 사이 아이들은 몰라보게 자라 있었고, 새로 장학생이 된 꼬맹이들이 많았습니다. 결연한 아이들 소식은 하반기 보고서와 함께 후원가족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곁에는 제도와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홀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주민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주민과 함께>는 <이주와 인권연구소>와 함께 장애 이주민의 존재를 조명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8월 9일 오후 4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한국 거주 장애 이주민의 인권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 70여명의 장애 인권 활동가, 연구자, 공익변호사, 장애인과 장애 이주민 당사자들이 모여 장애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는 한국의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 컨퍼런스는 8월 7일부터 닷새에 걸쳐 진행된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의 병행 세션으로 열려 장애계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컨퍼런스는 5명의 발표자의 주제발표와 발표자와 청중이 함께하는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장애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한계’(권영실 재단법인동천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에 외국 국적 이주민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고 개정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대다수의 장애 이주민들이 복지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정책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의 장애 이주민 실태’(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는 장애 이주민 실태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고 있는 생존위기를 언어,체류,의료접근성, 건강보험제도 차별, 사회보장에서의 배제 등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발표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애 이주민 당사자 및 가족들의 경험’은 장애가 있는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이자 고려인 동포 장애인 가족 모임의 최마리아 대표가 나와 장애가 있어도 체류자격 제한으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던 이야기,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가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한부모인 경우 필요한 재활치료는커녕 생계유지마저 힘겨워하는 현실을 들려주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인권운동의 시각에서 본 장애 이주민’(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며 필수적인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들의 현실 속에서 장애 이주민들에게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장애 운동계가 이주민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은 ‘일본 장애 이주민에 대한 의료,복지,사회보장’(무라야마 잇페이 가나가와시티유니언 서기장)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해 폭넓은 사회보장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일본의 살켸를 바탕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장애 이주민들에게 보장되는 의료서비스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발표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① 장애 이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의 제한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며 한국이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배 됩니다. ②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③ 법·제도 개선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권운동과 이주인권운동 양쪽에서 장애 이주민의 어려움을 당사자 문제로 안아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사무처장 최소현

다문화 감수성 교실 강사단 선생님들은 초등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시기도 하지만 법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통역활동을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라는 말을 자주 듣고 통역하기도 한다고 하셨다. 왜 불법체류자는 차별의 언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의 인권감수성을 점검할 필요를 느꼈다.

예전에 익산시장이 다문화가족에게 ‘잡종’, ‘튀기’라는 발언을 하여서 거치게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튀기는 원래는 종이 다른 두 짐승 사이에서 난 새끼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그대로 사람에게로 이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 사람들은 튀기라는 말을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는 쓰지 않는다. 한국은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다. 인종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는 말에 백인, 황인, 흑인을 답했다. 답은 과학적으로 우리는 모두 같은 종이다. 그래서 단순히 백인이 흑인이 차별하고를 넘어서 민족, 가문 등 사람을 구분 지어 차별하는 것을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2006년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보고한 보고서에는 ‘혼혈“과 ”순혈“이라는 용어를 사용되었다. 위원회에서는 한국에 만연한 인종우월주의에 우려를 표했다. ‘혼혈’이 왜 인종차별의 언어일까? “혼혈”이 있으면 “순혈”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혼혈보다는 순혈을 지향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에 순수혈통을 위한 대량학살의 배경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최근의 인종차별은 외국인, 시민권이 있는 사람과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한다. 체류자격이 없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줘야 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2022년 유엔 인종차별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불법체류자라는 용어가 “체류 기간 경과 상태”거나 “미등록 체류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차별을 악화한다고 지적하였다. 왜 우리가 불법체류자라고 부르지 않고 미등록 체류자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주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주민이라고 부르는 것도 ‘주민’ 같은 이웃 주민으로 살자는 그런 맥락이다. 주변에 불법체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등록체류자라고 부른다고 정정해주자. 우리 주변에는 내가 미처 몰랐던 차별과 편견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활동가라서 차별과 편견에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차별과 편견도 배워야 아는 것이다.

2023_자료집_부산세계장애인대회_장애_이주민의_인권‘장애 이주민의 인권’ 컨퍼런스 개최

2023. 8.9(수) 16:00~17:30

부산 벡스코 컨펜션 홀 104호-105호

장애를 가진 이주민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그리고 외국인으로 이중의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법과 제도는 사회보장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고 있어 외국 국적 이주민은 장애가

있더라도 생계,주거,의료와 관련된 아무런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 이주민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 재활치료를 포함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3년 부산세계장애인대회를 맞아 한국의 장애 이주민 실태를 조명하고 장애 이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아래 웹포스터를 눌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