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과 함께>는 2023년부터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을 상담, 지원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애 이주민 권리보장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장애계와 이주인권단체, 공익법률가를 포괄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네트워크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를 열어 하반기 네트워크 활동으로 토론회, 인권위 등 진정, 법개정 추진 등을 논의하고 9월 23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발족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이주민과 함께, 이주와인권 연구소를 비롯하여 ,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충남이주여성상담센터 등 이주인권단체와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등 장애인권단체, 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 등 당사자 조직, 동천, 두루(부산), 원곡, 이공, 공감 등 공익법률단체가 함께합니다.

장애 이주민 체류자격에 따른 복지서비스가 제한적이며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 여전합니다. 정주형 비자 확대에 따라 장애 이주아동의 존재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비차별적 복지서비스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장애 이주민 관련 상담 및 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 CRPD진정, 대선공약 제안 등 단체별, 네트워크별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장애 이주민 의제에 관심을 가진 단체들과 활동가들의 역량을 모아 장애 이주민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 권리보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이주민 공공의료통역 전문교육,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시작된 ‘2025년 이주민 공공의료통역 전문교육’이 어느덧 전체 일정의 3분의 2를 지나, 필기와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기초의학, 이주민 의료 지원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의료통역의 이론과 실제를 두루 배우며 열정적으로 학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과목별 기초의학의 이해와 병원 시스템,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지원제도, 건강보험의 현실과 이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등은 수강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민 의료통역이 단순한 언어 전달이 아닌 인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라는 수강생의 소감처럼, 이번 교육은 통역의 역할을 넘어 이주민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링크의 이주민 의료통역 전문과정은 올해도 인권 감수성을 지닌 통역 인재를 양성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25일, 대한결핵협회와 함께하는 이주민 건강검진을 완료하고 검진 결과서 배포 및 건강상담을 6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무료 건강검진은 건강보험이 없어 정기적인 검진이 어려운 이주민을 위해 1년에 1회 진행하며 이번 검진에도 많은 이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총 72명의 이주민이 찾아와 X선 검사, 소변 검사, 혈액검사, 혈압검사, 구강 검사 등 기본적인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결과서에 이상소견이 있는 이주민은 무료진료소를 통해 의사 상담 및 약 처방, 외래 병원 의뢰 등 후속 진료가 안내됩니다.

♦ 이주민 무료진료소 및 긴급 의료비 지원 후원 ♦

부산은행 101-2084-4766-05

길을 열자! 차별없는 평등사회로’라는 슬로건 아래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2002년 시작되어 올해 24번째 개최된 부산차별철폐대행진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실질임금 인상,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 및 제도 개선 요구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정치사상 차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하였습니다.

오후 4시 부산노동청에 모인 대행진단은 차별철폐 선언문을 낭독하고 공동요구안을 발표 한 뒤, 구호를 외치며 태화백화점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저녁 7시에는 송상현광장에서 최저임금 야간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  4행시 시상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절실한 목소리가 또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5월 29일, 전포동의 한 식당에서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부모님의 이주로 한국에서 태어난 이들부터, 스스로의 학업이나 삶을 위해 한국에 온 청년들까지. 이들은 ‘한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이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이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한 청년은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다른 자리에서 “청년으로서 소비되는 느낌이었다”라는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단순히 청년이라는 정체성이 행사나 정책 속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 말은 참석자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청년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로 주체적인 활동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금 하게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각자의 이주 경험을 공유했고, 더 나은 삶의 방식과 연결의 가능성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 모임은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맛집에서 매달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들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마음도 잊지 말아 주세요!

<2025.5.29. 전포동의 한 식당에서 여.우.함.>

[연대요청] 미얀마 지진피해 연대기금을 모읍니다!

쿠데타에 의한 군부 독재에 신음 하던 미얀마에 지난 3월 28일 규모 7.7의 강진이 일어 도시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만 4천여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수를 세기도 어려우며 20만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5월까지도 미얀마는 강도 5이상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들어 건축물의 추가 붕괴와 전염병 확산의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군부 독재 시기 재난 복구와 의료 시스템은 무너져 있습니다.

미얀마 주민들의 희생이 너무 큰 가운데 군부는 재난을 기회 삼아 민주화 세력의 싹을 잘라내려 지진 피해 지역의 구호를 방해하고 폭격을 퍼붓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군부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가 더욱 절실합니다.

일터와 삶 터를 잃은 미얀마 주민들은 의, 식, 주 모든 것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미얀마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관심 부탁 드립니다!

✔ 모금계좌 : (사.이주민과함께)

국민은행 957501-01-289970

6월 30일까지 모은 기금은 ‘해외주민운동연대’를 통해 미얀마 현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민주항쟁연대 부산네트워크

(문의 : 051-802-3439)

장애 이주민 권리보장 활동

[첫 번째 소식]

<420 장애인차별철폐 부산투쟁연대>를 결성하고 4월 25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부산시에 장애인정책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420투쟁연대는 부산뇌병변장애인협회 등 장애인권단체 외에도 이주,빈곤,환경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함께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결성한 연대입니다. 420투쟁연대는 임박한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의제를 반영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주민과 함께>는 연대 참여단체로, 부산에서 장애 이주민 권리보장 활동을 이어갑니다.

<장애 이주민 차별 철폐 – 발언문 >

장애인이라 차별받고 이주민이라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주여성 E는 교통사고로 지체장애가 되었습니다. 한쪽 팔을 잃었고 일터도 잃었습니다. 살길이 막막한 그에게 누군가 장애인연금과 의료비 지원이 있으니 신청하면 어떠냐고 권했습니다. 영주권이 있었기에 장애인등록을 했고 주민센터를 찾아갔지만 외국인이라 아무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복지카드가 있지만 그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건강보험료 할인과 대중교통, 통신요금 할인 정도 뿐입니다.

중국동포 이주아동 B는 중증뇌병변장애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숨쉬고 삼키는 것뿐입니다. B는 10년이 넘도록 대문 밖으로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아기 때에는 할머니가 업어서 병원도 가고 가끔 바람도 쐬었지만 아이는 자라고 할머니는 쇠약해져 외출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전포동 산복도로에 골목길에 살아 휠체어 이동도 불가능합니다. 활동지원사가 절실하지만 외국인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장애 아동이 장애전담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전액 정부 지원을 받지만 외국국적 아동은 제외됩니다. 이주노동자의 자녀로 동반비자를 가진 O와 S는 장애전담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성장과 재활에 큰 도움을 받았지만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2배가량 높은 보육비를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재활치료를 위한 바우처를 받을 수 없고 정부 지원을 받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대상자가 아니라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는 사회보장의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장애 이주민이라도 일괄해서 ‘외국인’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장애 이주민은 생계에 대한 아무런 공적 지원 없이, 적절한 교육과 재활치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만난 장애 이주민 중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주민은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러 온 사람들이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갖게 된다면 당연히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돌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다. 이런 속에서 장애를 가진 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주민은 극히 예외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E는 한국에서 20년을 살았고, B는 한 살 때 한국국적을 가진 할머니에게 와 12살이 되었습니다. O와 S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이고 시민입니다.

국내거주 외국인주민 250만명. 부산에도 8만3천명의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주민 비율은 5.%에 달했습니다. 장애 이주민은 더이상 극히 소수의, 예외적 존재가 아닙니다.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해도 아무 소용 없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이들이 극히 소수의 존재라 하여도 배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차별에 저항해야 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다시 만날 세계는 이주민이라서 더 차별받는 장애인이 없는 세상이길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장애인등록 차별을 폐지하고 동등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부산시에 요구합니다.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상위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장애 이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복지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인구소멸이라고 이주노동자를 끌어들이고 대학의 위기라고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릴 일이 아니라 일하다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고 빈곤, 장애, 재난에 처하면 안전하게 보호하여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주민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나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투쟁에 이주민도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하라! 이주민 차별 철폐하라! 장애 이주민 권리 보장하라!

[두 번째 소식]

5월 23일 오후 4시 부산역 회의실에서 국회 서미화 의원과 부산 장애계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주민과 함께>는 장애 이주민 이슈로 참석하여 ① 장애인 등록 요건에서 국적 및 체류자격 제한 폐지 ⓶ 장애 이주민에 대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 차별 폐지를 골자로 한 정책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대 정당 어디에도 장애 이주민은 물론 이주민 인권의제가 하나도 공약에 반영된 곳이 없습니다. 인구감소를 이유로 이주민 인구 유입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이민사회’에 맞는 사람 중심의 제대로 된 정책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주민과 함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