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에서 ‘장애이주민 권리보장 네트워크’출범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장애이주민곁에’ 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민의 권리 향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토론회는 <이주민과 함께>를 비롯하여 장애, 이주 관련 13개 단체로 구성한 ‘장애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와 제22대국회 김예지, 서미화, 김남희 의원이 공동주최 했으며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 후원했습니다.

서미화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이주민의 권리보장 필요성과 향후 입법적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것을 약속했고 이어 장애와 이주라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어, 참석자들에게 생생한 현실을 전달하고 토론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정책실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장애이주민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나갈 제안하며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어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백선영 기획국장은 ‘장애이주민의 권리를 위해, 장애이주아동 현실을 중심으로’ ①장애에 국적이 있는가? ②장애이주민에 대한 시각과 실태③이주장애아동 현황 ④이주아동 의료이용현황 ⑤중증장애 발달장애 이주아동 사례들통해 ⑥장애운동과 이주온동의 의제 확대에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주성현 사무관은 장애인 차별 발생시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역할과 차별 시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제도적 대응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주활동과 장애활동의 분야에서 오신 활동가,전문가,당사자들과 보호자들 등 총 50여명이 참석해 장애이주민 권리보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공유되며, 향후 네트워크의 방향성과 실천 전략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장애이주민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이번 출범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당사자 중심의 권리옹호 활동 확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애이주민 권리보장 네트워크 출범선언문>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차별과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등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중첩된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홀로 사는 이주여성 E는 교통사고로 인한 지체장애인입니다. 영주권이 있어 장애인등록은 되었지만 양육 중인 한국국적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지원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국동포 이주아동 B는 중증뇌병변장애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숨쉬고 삼키는 것 뿐입니다. 주거여건과 가족상황 상 활동보조가 절실하지만 B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국적 장애 아동이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전액 정부 지원을 받지만 외국국적 아동은 제외됩니다. 이주노동자의 자녀인 O와 S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성장과 재활에 큰 도움을 받았지만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2배가량 높은 보육비를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만난 장애 이주민 중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장애. 이주, 여성, 가정폭력피해자, 노인, 빈곤 등 삼중, 사중의 차별을 홀로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 이주민들이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을 하여도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이주민을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장애 이주민은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예산을 고려해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 이주민 대부분은 연금·수당, 보육·교육, 의료·재활 등 국가가 장애인에 대해 제공하는 다양한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를 가진 이주민과 난민들이 기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25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과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며, ‘장애가 있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 250만명. 한국에서 장애를 가진 이주민은 더 이상 극히 소수의, 예외적 존재가 아닙니다. 설혹 극히 소수의 존재라 하여도 이들을 배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차별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동안 비국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을 고민하는 당사자 모임, 인권활동가, 변호사, 사회복지사들이 각 단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장애인권운동에도 이주인권운동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한 인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장애 이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각기 활동해 온 개인 및 단체들이 힘모아 ‘장애 이주민 권리보장 네트워크’를 출범합니다. 장애인 권리운동과 이주민 권리운동의 연대를 통해 장애 이주민 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함께 모색하고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장애 이주민의 권리를 되찾는 것은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장애인과 이주민의 인권을 함께 높이는 길입니다. 그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9. 23

장애이주민권리네트워크

(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 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 이주민과 함께, 이주와 인권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이주민센터 친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단체 두루)

지난 6월부터 시작한 ‘한부모 이주여성의 유쾌한 수다’ 전 과정을 마치며 평가모임을 10월 19일 <이주민과 함께> 교육실에서 가졌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이주여성과 가족들이 함께하여 과정에 대한 평가와 소감, 나와 가족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부모 이주여성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 이 사업은 7월부터 9월 사이 마음건강진단 및 자녀와의 관계진단을 위한 개인 상담을 진행했고 8월에는 비전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각자의 소중한 가치를 그렸는데, 가족의 원칙과 방향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몸으로 신뢰와 소통을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9월 21일은 ‘시티투어 버스타고 부산나들이’를 함께해 일상을 벗어나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시간이었고 오랜만의 가족나들이에 한껏 즐거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는 이주여성의 성장과 역량강화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장애 이주인권단체와 이주인권운동단체 활동가들이 힘 모아
장애 이주민에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 출발을 알리는  토론회를 오는 9월 23일 개최합니다.

공공의료통역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61명의 교육생 중 38명이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4개 팀으로 나뉘어 부산의료원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습 과정은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교육,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및 병원에 배치된 통역활동가를 따라 현장실습은 접해볼 수 있는 내용 등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는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대구, 구미 등 타 지역 거주 교육생들도 숙박을 마련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마친 후, 오는 8월 6일에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수료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9일(일) 오후 2시, ‘이주민과 함께’ 4층에서 <한부모 이주여성의 유쾌한 수다>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도란도란 손을 잡고 함께 들어오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은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 아이를 키워낸 몇몇 여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켠에는 크고 작은 상처와 멍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남은 일정에는 마음 건강검진, 워크숍,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분들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김아이잔 팀장

‘있지만 없는 아이’ ‘그림자 아이’

미등록 이주아동을 칭하는 말들이 마음을 울려서일까요. 근래 들어 많은 구호단체나 어린이 재단들이 미등록 이주아동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아동이 많은데, 그 존재가 오히려 가려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권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등록과 미등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평등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주민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월에 선정된 G아동은 미얀마 출신 부모 사이 출생한 여아입니다. 장애 특성(뇌전증 질환자)으로 인해 생후 4개월부터 2년간 대학병원 진료과 7개를 번갈아 하면서 일주일에 2~3회 지속적인 진료받고 있습니다. 많은 진료과에서 치료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지난 6월 중순 수술받고 중환자실에 2주 동안 입원 치료받고 퇴원했습니다. G아동이 건강보험이 있어서 치료비가 비교적 고액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아동이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아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고 소득의 대부분이 의료비로 지출되고 빚까지 낸 상황이지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월 소득보다 의료비로 인한 지출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임금 전액이 아이 병원비로 나가고, 그것도 모자라 병원비 해결을 위해 대출금 2,000만원 빌렸습니다. 이 가족은 아이가 태어난 후 3년째,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을 위한 헌신과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생애 가장 취약하고 중요한 영유아기,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에 대한 폭넓은 의료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