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이주정책포럼)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6월 24일 날벼락 같은 비보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완제품 검수 및 포장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총 22명이 사망하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혹한 산업재해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희생자 신원 확인이 안되어 유가족분들이라고 부르기도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은 외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중국국적이 18명, 라오스 국적이 1명, 미상이 1명이라고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3D가 아니라 죽음(Death)이 더해진 4D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다 산재를 당하는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 되었지만 아무런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누적되는 사이에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두 세배 비율로 끊임없이 스러져갔고 결국 이번 같은 최악의 대형참사의 최대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사망이 집중된 것입니다. 각광받는 산업이라면서 위험은 왜 이렇게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야 합니까.

정직원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고 하고, 노동자들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보니 안전교육이나 훈련을 회사 측에서 잘 안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역시 “발화 초기에 작업자들이 소화기로 대응했는데 리튬 전지이다 보니 소용이 없었던 것 같다”, “일용직이 대부분으로서 공장 내부구조에 익숙치 않았던 점도 피해가 커진 요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제대로 규명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사업장에서 또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제한없이 최대한 해야 합니다. 산재사망 사건이 나면 이주노동자 유가족이 국내에 없을 때가 많고 입국도 쉽지 않아서 전반적인 정보나 피해구제 관련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에서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화성시청에 설치하고 외국인 희생자에 대한 장례 절차는 유족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항공료, 체류비,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속한 사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과 체류 관련 일체의 지원,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상시적이고 세밀한 정보 제공, 피해구제 관련 정보와 절차 안내와 지원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리튬 전지 산업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의 노동자 안전대책이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합니다. 위험의 하청화, 외주화, 이주화는 계속적인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고 오래 전부터 이주노동자들은 외쳐 왔습니다. 정부와 기업, 한국사회는 이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4.6.25.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두레방, 모두의인권 우분투,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무법인 여는,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사회민주당,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알트루사,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준),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청소년녹색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화성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대전이주민지원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부산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성리튬전지제조업체화재참사공동성명

5월 1일 2024세계노동절 부산대회가 열렸습니다, 오후3시 거제 해맞이역 발대식을 시작으로 1만여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회동열사 정신계승! 윤석열정권 퇴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슬로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주민과 함께>는 부울경공대위 동지들과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단속추방 중단’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 등을 외쳤습니다.

이어 7월 4일 부산차별철폐대행진단이 7월 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차별없는 평등세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오전 8시 부산시청 후문에서 출발하여 9시 30분 노동청앞 발대식을 거쳐 송상현광장, 서면 놀이마루가지 이어지는 올해 차별철폐대행진은 부산 노동시민사회의 공동요구안을 실현하고 최저임금차별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등을 주요 이슈로 제기합니다. 최저임금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은 이주노동자의 당면문제입니다. 차별철폐 대행진에 함께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외쳐주세요.

2014년 6월 11일, 밀양에서 ‘행정대집행’이란 이름의 국가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정부는 765KV 고압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저항하던 밀양 주민들과 연대활동가들을 연행하고 농성장을 철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상처받고, 지역공동체가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10년. 밀양에는 여전히 송전탑을 반대하며 합의하지 않고 싸우는 143세대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르는’ 밀양에 10년 전 그날을 함께했던 주민들과 연대자들이 모였습니다.

평밭마을 송전탑 현장을 거쳐 영남루 둔치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데모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언놈이 씨부리도 탈핵 탈송전탑이 미래다” ‘밀양 할매 할배’들의 익숙한 목소리와 노랫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부산에서 2대, 전국 22대의 희망버스가 이곳 밀양에 모인 이유는 행정대집행 10년의 의미에 더해 최근 공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문입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곳에 깃들어 사는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적인 에너지 사업 저지를 결의했습니다.

6월 10일 시작한 ‘2024년 이주민 공공의료통역 전문교육’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료 과목별 기초 의학의 이해와 병원시스템 외에도 이주민이 알아야 할 사회복지제도와공공의료통역에 대한 이해에 수강생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주민 의료통번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는 소감과 함께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제도를 이해하게 되었고 건강보험 제도와 문제 상황,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를 알 수 있어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링크의 이주민의료통역전문과정은 통역을 넘어 인권의 영역으로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 센터장 김나현

지난 6월 2일, 미얀마 분들과 “광주에서 만나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116차 캠페인을 위해 광주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광주답사는 5.18 광주민주화기념일을 맞춰 작년을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떠나는 것입니다. 광주 5.18 민주항쟁과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미얀마 사람들의 관심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5.18 자유공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일빌딩245, 국립5.18민주묘역, 구묘역 등을 순서대로 방문했습니다. 답사를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참가자들의 열의 있게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한국에 유학 온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되어서 여행을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을 신청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스터디 투어인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심오한 주제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광주의 역사에 대해 조금 들어 봤습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보고 연구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매우 슬프고 두려웠습니다. 나조차도 그렇게 무섭다면 과거의 광주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고, 지금의 미얀마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는 공감합니다.”

“아침에는 차 안에서 노래 배우긴 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가사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아침에도 이 노래의 역사를 설명해 주셔서 알게 되었고, 5.18민주묘역에 방문할 때 가이드 선생님이 이 노래 속 두 주인공의 무덤을 보여주시고 노래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심이 많다기보다는 의무감이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즐거운 여행은 해봤지만, 교육 여행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오늘 광주답사를 통해 배운 것은, 민주혁명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은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바쳐야 했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가능한 한 혁명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무역광장에서 촛불 모양의 석상을 보는 의미에 대해 가이드 선생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민주혁명은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의미로 광장에 촛불 모양의 기둥이 세워졌다는 설명을 들으며, 민주혁명의 가치를 더욱 깊게 깨달았습니다. 혁명의 승리는 독재자의 종말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이해와 참여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과 자신을 희생하고 세상에 빛을 주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가치와 의미 없이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 되었습니다. 이번 광주연수는 미얀마 민주혁명 3년 동안 많은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은 미얀마의 젊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생각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귀중한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광주답사를 가능하게 해준 모든 단체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아이잔 팀장

미등록 이주민들이 겪는 산업재해 피해, 한부모 가정, 미등록 이주 아동 인권 문제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언어소통의 어려움, 제도의 한계 등으로 공공지원정책 실현에서 소외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지난 4월 부산진구 복지정책과에서 ‘GKL(그랜드코리아레저)과 함께하는 부산진구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에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를 해소하고, 공적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즉, 공공지원정책 실현에서 소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을 포용, 지원하여 이주민이 건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100만 원이고, 중대한 질병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주민과 함께는 진구 복지정책과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제도권 밖 이주민들을 발굴, 추천, 사례관리 등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본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첫 사례가 생겼습니다. A씨는 70세 나이에 경제활동 못하고, 생계가 막막하여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홈리스 이주민입니다. 지난 5월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어 응급수술이 시급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다 보니 쉼터로부터 의료비 지원, 병원 연계 등 요청이 들어왔고 이주민과함께의 협력병원에 의뢰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병원비가 500만원 이상 예상되어 200만원 긴급 의료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의 형편이지만 미등록 이주민이라서 제도권에서 완전히 소외된 분이라 퇴원 후에도 민간과 지역사회의 체류, 주거, 의료 등 돌봄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 사회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산 지역 이주민들에게 2차적 지원을 연계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조병준 이사장

캄보디아에 가기 일주일 전에 도서관에서 “마음을 잇는 실”이란 전시된 그림책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만나 본 적이 없어도, 나의 마음은 너의 마음과 이어져 있어.” 그렇게 그 실을 따라, 2019년 자매결연 후에 아직 만나본 적 없는 리타를 만나기 위해, 2014년 이후 이제 만날 수 없는 안양숙 선생님을 기억하기 위해, 거기서 새로이 마음의 실을 잇기 위해, 지난 5월 31일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첫날 뽀이뻿성당에서는 약 70여명의 자매결연 초·중·고 학생들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2006년 캄보디아 프놈펜에 처음 가고부터, 저에게는 꼭 이 동네 이 친구들에게 불러 주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나 지금에나 신날 때나 힘들 때 부르던 노래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고운 님 함께라면~. 오순도순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 말은 안 통하지만, 그 기운이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간 선생님들과 우리집 막내도 함께 오랜만에 목청껏 힘차게 불렀습니다.

당일 오후에는 아시아평화인권연대의 캄보디아 사업의 거점이자, 우리 이주민과 함께 활동가이면서 현지특파원인 미란샘이 운영하는 신나는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돼지 멱 따는 소리가 들리는 돼지도살장 옆 자그마한 도서관, 왠지 캄보디아의 교육 현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안양숙 장학기금의 여고생 4명의 존 레논의 “imagine”노랫소리는, 돼지 멱따는 소리가 여전한 캄보디아의 현실 속에서 듣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상상해도…

둘째날은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운영위원으로 캄보디아에서 3년여간 간호 활동 등을 하셨고, 병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안양숙 선생님의 10주기 행사가 뽀이뻿수녀원과 안양숙샘의 유골과 함께 자라고 있는 망고나무 곁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처음 참가해 보는 천주교 미사를 호기심을 가지고 참가했습니다. 태국 국경 근처에서 난민캠프를 준비하며 땀에 젖은 얼굴을 훔치며 들어오시는 잡 신부님, 캄보디아의 전쟁 지뢰 장애인 자활 반따쁘리엡에서 30년을 지낸 한국의 신부님, 인도 불가촉천민 아래 사람들 속에 계시다 오신 신부님이 하얀 가운을 입고 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30년 가까이 뽀이뻿의 가난한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준 수녀님들을 보면서, 같은 하얀 가운을 입고 일하는 의료인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정 마지막날 우리 가족은 드디어 자매결연 아동인 리타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태국으로 일하러간 엄마, 행상을 하는 할머니의 일을 도우며 사는 리타의 집은 18년 전 보았던 캄보디아의 집과 다를바 없었습니다. 긴장하던 리타의 얼굴이 선물로 준 파란 원피스를 입고 나오며 수줍게 짓는 웃음으로 바뀌면서 모두가 드디어 마음 놓고 웃었습니다. 같이 간 김 선생이 할머니께 “꼭 학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며 부탁을 할 때 마음이 많이 울컥했습니다.

이어서 알리이시오회와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돈보스코학교, 하비에르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뽀이뻿의 거대한 건물들은 대부분 카지노인데, 여기에서 가난하고 한부모 아이들을 위한 건물을 만났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우리 리타가 초등을 마치고 카지노로 일하러 가지 않게 되기를.. 이 학교에 꼭 다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스팔트가 끝나는 곳에서 교육이 시작된다’는 하비에르의 교육이념으로 5만평의 늪지대를 복토해 아름다운 캠퍼스 만든 하비에르 학교도 마지막날 방문했습니다. 자원활동가로 교사로 참여하는 스페인, 미국, 홍콩, 한국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뜨거운 햇살 교실 끝 베란다에 걸쳐 학생 둘이 책을 보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고 이어간 마음을 잇는 실은.. 이제 돌아오고 나서도 거기에서도, 여기에서도 희망을 키우는 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함께 간 투병중인 한 일행은 여기 자매결연한 친구와 매주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 아이에겐 다양한, 그리고 다음을 꿈꿀수 있는 희망을, 본인에겐 다음 날을 살고 싶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짧은 일정이었지만, 잘 준비해주고 함께 해준 선생님들과 캄보디아에서의 꿈꾸어 지는 희망과 거기서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풍성한 삶(Fruitalbe life;하수 수녀님이 쓴 안양숙 샘 추도식 글 제목)을 며칠 살고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뽀이뺏 성당 옆 풍성한 망고나무로 자라고 있는 안양숙 선생님이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수녀님께 전한 마지막 말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사람들과 내가 한 모든 일로 캄보디아에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내 마음은 행복했고 여전히 내가 겪은 경험에 만족하고 있으니 울지 마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캄보디아 뽀이뻿에 마음을 잇는 실을, 희망을 키우는 실을 이어주실 분은 연락 주세요. 함께합시다.

후원계좌;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국민은행 957501-01-346484

문의전화: 051-802-3438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칫솔치약세트를 후원해주셔서 캄보디아 어린이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