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현 사무처장

6월 24일 화성시 전곡산단 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는 총 23명, 중상 2명, 경상 6명으로, 사망자 중 중국인(재외동포포함) 17명, 라오스인 1명이었습니다. 이번 참사의 대부분이 이주노동자로 아리셀 화재참사는 이주노동자의 최대 산재 참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화성시는 유가족 숙식 지원을 종료한다고 했고, 사측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정부 역시 빠르게 사건을 덮고 마무리 지을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전국시민사회단체들이 아리셀 희망버스를 타고 아리셀 화재참사 추모현장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약 4시간을 거의 쉬지 않고 참사 현장에 도착해보니, 건물의 지붕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새까맣게 그을려져 있었습니다. 휘어진 건물 옆 분양소에 앳딘 청년들의 영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하 선생님은 영정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이주민과 함께 활동가 모두가 어린 청년들의 죽음에 마음이 무겁고, 참담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잠시라도 자리를 뜰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가진 무거운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을 보태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죽음에,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산업재해의 위험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위장도급, 불법 파견 등의 한국 사회의 고용 구조상 가장 취약한 노동자인 이주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규직 노동자보다 하청직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고율이 두 배가 높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위험의 이주화’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 취약한 사람들이 더 차별받는 구조가 사라지도록,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연대로 함께 힘을 보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아리셀 화재참사로 돌아가신 모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중대재해 근본적인 산업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사) 이주민과함께 김아이잔 팀장

우선 아리셀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노동청 안에 있는 분들! 무더위에 에어컨 팡팡 들고 시원하고 안전한 곳에서 일하고 계시지요? 이런 무더위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환기조차 잘안된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상상해보셨습니까?

저는 일터에서 안전교육, 산재예방, 임금차별, 인종차별, 살아서도 차별, 죽어서도 차별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리셀 참사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 18명 중 정부가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사람이 죽어야 정부는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교육 확대에 나섰다고 합니다. 노동자 안전교육 사업 관련 지원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교육받는 이주노동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주노동자 중 특정 비자를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발급받은 경우에만 교육 대상자로 삼고 있어서입니다. 나머지 비자로 취업한 이주노동자에게는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10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최근 부산 소재 조선소에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해 러시아권 이주노동자 30명 대상 순차 통역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제가 놀라던 것은, 교육을 받은 이주노동자들이 본 조선소에서 오래 근로를 해서 그래서인지 감전, 화재, 추락 등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하나하나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가족을 살려 먹이기 위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주노동자들의 그동안 쌓이고 참아왔던 불만과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는 말 밖에 못하는 안전팀 대리 대신 문제해결이 가능한 직책이 높은 분을 와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무응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주노동자들의 교육에 대한 반응은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해 봤자 위험 요소를 개선하지 않으면서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안전보건교육을 해도 1년에 1번 하지 말고, 분기별 제공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전팀에서 나온 대리 본인이 현장에서 일주일 안에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70곳을 발견했다는 말에 이주노동자들은 하루에 70곳 위험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한 이주노동자는 감전 및 열사병 발생 위험성이 높은 아주 열악한 현장에서 매일매일 본인의 생명을 위협받은 채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이주노동자들은 또다시 본인의 생명을 본인만 지킬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 그 위험한 현장에 한숨을 쉰 채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더 몇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어야, 더 몇 번의 이주노동자의 집단 참사가 일어나야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겁니까? 이번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산업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한 번 더 아리셀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김아이잔 팀장

미등록 이주민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월에 선정된 아동 중 N아동은 베트남 출신 부모 사이 출생한 여아입니다. 네말린근병증이라는 희귀난치 질환으로 태어나 현재 3년간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장착하여 위루관 상태로 경관 수유와 모니터 기계로 돌보며 생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치료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중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2주에 걸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발생한 병원비 약 1,400만 원을 부모는 내지 못하여 한 달 이내 병원비를 마련하겠다고 원무과와 의논한 후 가퇴원했습니다. 부모는 퇴원하는 날 바로 3년간 의료비뿐만 아니라 생계비, 주거비 등 지원을 받고 있는 이주민지원 단체에 도움 요청했습니다. 이주민지원 단체 관계자 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5억이라는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하여 민간차원 및 부모의 노력으로 다 갚았다고 합니다. 더이상 해당 지역 사회단체들에서 지원금을 끌어모을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자 이주민지원 단체는 우리가 진행하는 전국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최대 신청 금액인 3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6월에 진행한 정기심사에서 최종 선정되어 납부되지 않는 미수금 중 3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타 외부지원 및 본인 부담으로 이번에도 미수금을 다 갚았습니다.

주치의 말에 따르면 생명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치료 및 전문 의료인력의 집중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비행기를 이용한 장기간 이동 시 갑작스러운 호흡 부전, 심부전, 심정지 등의 가능성이 높아 본국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유로 N아동은 모와 함께 G-1이라는 비자를 취득했습니다. 이 체류자격은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데다가 유일하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체류자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등록 신분으로 체류 중인 부는 올해 초 출입국단속에 검거되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임시 체류허가서이다 보니까 부도 역시 아기 치료와 관련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매월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하는 데다가 취업 불가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본 사례는 이주민 부모의 건강권 취약성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면서 N아동은 건강권의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양육자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대로 N아동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보장제도에서 배제된 부모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정하고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처한 부모의 노력에도 한계가 물론 있고, 3년간 5억이라는 외부지원, 즉 기부자들의 후원금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애 가장 취약하고 중요한 영유아기,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합니다.

기수하 활동가

이주아동보육료 지원사업 세부사업으로 보육기관 부모상담 통역동행 태국어로 첫 스타트 했습니다. 6개월 된 태국 국적 아동이 이사로 어린이집을 전원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어 능통하지 않는 태국 국적 어머니가 6개월 된 영아 받아줄 어린이집 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태국 통역사와 함께 어린이집 방문하여 전원상담 및 등록안내, 보육비용과 차량운영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부모상담에서 태국커뮤니티에 보육시설 보내지 못 하고 거의 방임 상태인 아동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보육비가 너무 비싸서, 적절한 보육 시설을 찾지 못해서 방임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하고, 그래서 이주아동 보육비 지원사업이 아이들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의료통역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55명의 교육생 중 28명의 교육생은 7월 8일~19일까지 총 4팀으로 나눠 부산의료원에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실습과정은 병원 시설 라운딩,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교육, 감염교육, 보건교육,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습은 부산지역 외 서울·경기·충남·대구·거제·양산 등 거주 교육생도 숙박을 마련하면서 실습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8월 7일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수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23일 오전 10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대위>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공동 주최로 아리셀 화재참사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합니다.

6월 24일 화성에 있는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숨진 사람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위험의 이주화’ 단순노동에 최저임금, 위험한 일자리에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입니다. 참사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대책위의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가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개별 보상 회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회사, 경기도 화성시, 노동부 어디도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으며 화성시는 7월 31일 이후 유가족의 체류지원을 중단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기듯이 유골을 품에 안고 한국을 떠나야 했던 이주노동자 유가족의 참혹함이 여전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아리셀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살아서 차별, 죽어서도 차별’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한국인이 취업을 꺼리는 3D업종 공장에서 안전교육, 산재예방, 임금차별, 인종차별에 시달리며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불법파견에 무방비상태입니다. 자신이 일하는 공장이 어딘지도 모르는 노동자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참사 이후 유가족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이주노조를 비롯한 노동단체, 전국의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모여 아리셀참사대책위를 꾸렸고 <이주민과함께>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하며 7월 27일 시민추모제, 희생재 49제, 아리셀 희망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아리셀 산재 참사 희생자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세요.

• 매일 오후 7시 화성시청 분향소 앞 추모제가 진행됩니다. 부산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로비에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추모관 조문하기 https://padlet.com/h2699/padlet-sdkxhtaoctzotc19

2024 부산차별철폐대행진이 7월 4일 개최되었습니다. 오전 8시 시청 앞에 모인 참가자들은 부산지역 투쟁사업장 선전전을 시작으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발대식을 가진 후 서면놀이마루까지 평등세상을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부산차별철폐대행진은 성별,장애,인종,국적,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모든 종류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요구하며 2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를 비롯한 부울경공대위 활동가들이 함께했습니다.

발대식은 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최저임금 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의 요구를 담은 차별철폐 선언문 낭독과 구호제창,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을 상징하는 얼음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물가안정을 반영한 생활임금 인상, 5인미만 사업장 사업철폐를 슬로건으로 이주민들은 ‘죽지않고 일할 권리, 단속추방 중단과 체류 보장,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행진단은 부산노동청에서 송상현광장을 거쳐 서면 놀이마루까지 걸은 후 11시 30분 서면 놀이마루에 도착하여 부산시민 대상 선전전과 자유발언,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8월 23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부산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주민과 함께>와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실>이 주최하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는 토론회는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부산시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주노동자 유입과 정주형 비자 확대 정책 속에서 이주노동자, 유학생들의 국내 결혼과 출산이 늘어나고 외국국적 이주아동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속인주의에 따른 한국의 국적법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더라도 부모의 국적에 따라 외국인이 되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인 이주아동을 위해 (사)이주민과 함께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23년 3월~2025년 2월까지 이주아동 보육비 지원을 골자로 한 “이주아동의 위기환경 극복을 위한 성장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민간의 자원은 한시적이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의 책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동은 국적에 상관없이 출생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하고,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장애가 있으면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며, 아동학대 등 위기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아동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일련의 제도에서 외국국적 이주아동은 대부분 배제됩니다. 이에 이주아동의 인권 현실을 알고,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자라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부산’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 프로그램
• 일시 : 2024.8.23. 15:00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