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주민 권리보장 활동

[첫 번째 소식]

<420 장애인차별철폐 부산투쟁연대>를 결성하고 4월 25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부산시에 장애인정책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420투쟁연대는 부산뇌병변장애인협회 등 장애인권단체 외에도 이주,빈곤,환경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함께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결성한 연대입니다. 420투쟁연대는 임박한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의제를 반영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주민과 함께>는 연대 참여단체로, 부산에서 장애 이주민 권리보장 활동을 이어갑니다.

<장애 이주민 차별 철폐 – 발언문 >

장애인이라 차별받고 이주민이라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주여성 E는 교통사고로 지체장애가 되었습니다. 한쪽 팔을 잃었고 일터도 잃었습니다. 살길이 막막한 그에게 누군가 장애인연금과 의료비 지원이 있으니 신청하면 어떠냐고 권했습니다. 영주권이 있었기에 장애인등록을 했고 주민센터를 찾아갔지만 외국인이라 아무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복지카드가 있지만 그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건강보험료 할인과 대중교통, 통신요금 할인 정도 뿐입니다.

중국동포 이주아동 B는 중증뇌병변장애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숨쉬고 삼키는 것뿐입니다. B는 10년이 넘도록 대문 밖으로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아기 때에는 할머니가 업어서 병원도 가고 가끔 바람도 쐬었지만 아이는 자라고 할머니는 쇠약해져 외출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전포동 산복도로에 골목길에 살아 휠체어 이동도 불가능합니다. 활동지원사가 절실하지만 외국인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장애 아동이 장애전담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전액 정부 지원을 받지만 외국국적 아동은 제외됩니다. 이주노동자의 자녀로 동반비자를 가진 O와 S는 장애전담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성장과 재활에 큰 도움을 받았지만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2배가량 높은 보육비를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재활치료를 위한 바우처를 받을 수 없고 정부 지원을 받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대상자가 아니라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는 사회보장의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장애 이주민이라도 일괄해서 ‘외국인’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장애 이주민은 생계에 대한 아무런 공적 지원 없이, 적절한 교육과 재활치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만난 장애 이주민 중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주민은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러 온 사람들이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갖게 된다면 당연히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돌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다. 이런 속에서 장애를 가진 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주민은 극히 예외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E는 한국에서 20년을 살았고, B는 한 살 때 한국국적을 가진 할머니에게 와 12살이 되었습니다. O와 S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이고 시민입니다.

국내거주 외국인주민 250만명. 부산에도 8만3천명의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주민 비율은 5.%에 달했습니다. 장애 이주민은 더이상 극히 소수의, 예외적 존재가 아닙니다.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해도 아무 소용 없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이들이 극히 소수의 존재라 하여도 배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차별에 저항해야 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다시 만날 세계는 이주민이라서 더 차별받는 장애인이 없는 세상이길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장애인등록 차별을 폐지하고 동등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부산시에 요구합니다.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상위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장애 이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복지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인구소멸이라고 이주노동자를 끌어들이고 대학의 위기라고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릴 일이 아니라 일하다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고 빈곤, 장애, 재난에 처하면 안전하게 보호하여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주민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나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투쟁에 이주민도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하라! 이주민 차별 철폐하라! 장애 이주민 권리 보장하라!

[두 번째 소식]

5월 23일 오후 4시 부산역 회의실에서 국회 서미화 의원과 부산 장애계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주민과 함께>는 장애 이주민 이슈로 참석하여 ① 장애인 등록 요건에서 국적 및 체류자격 제한 폐지 ⓶ 장애 이주민에 대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 차별 폐지를 골자로 한 정책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대 정당 어디에도 장애 이주민은 물론 이주민 인권의제가 하나도 공약에 반영된 곳이 없습니다. 인구감소를 이유로 이주민 인구 유입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이민사회’에 맞는 사람 중심의 제대로 된 정책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주민과 함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