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정책 발표 기자회견 및 정책협약식

활동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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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차별없이 인간답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대한민국

이주민 9대 정책제안

1. 이주민전담 정부기구 설치 및 이민처 설치
2. 통합적 이주정책 시스템 구축
3. 생애주기형 이주정책 수립
4. 이주여성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5. 아동 이익 최우선의 이주배경아동 지원
6. 이주노동자의 동등한 노동권과 권리보장
7. 다언어환경 조성과 다양성 증진 인프라 구축
8. 이주민의 건강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9.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금지 교육 강화


이주민 250만 명 시대, 한국의 법령과 제도는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정치공동체의 규약으로 미흡함이 많습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 한정하여 이주민들은 교육과 복지, 행정서비스, 공적 지원에서 소외되기 일쑤이며, 법과 제도로 규정한 차별과 불평등이 일상의 혐오와 차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정국에서 드러난 재난정보 전달의 불평등, 공적 마스크 구입 자격 차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배제 등에서 보듯 이주민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민들은 한국의 미래와 이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요청되는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아울러 유권자 여러분께는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나라, 이주민의 다양성이 힘이 되는 나라를 위해 인권과 다양성에 투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사진촬영에 도움주신 최우창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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