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이잔 팀장

미등록 이주민들이 겪는 산업재해 피해, 한부모 가정, 미등록 이주 아동 인권 문제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언어소통의 어려움, 제도의 한계 등으로 공공지원정책 실현에서 소외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지난 4월 부산진구 복지정책과에서 ‘GKL(그랜드코리아레저)과 함께하는 부산진구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에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를 해소하고, 공적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즉, 공공지원정책 실현에서 소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을 포용, 지원하여 이주민이 건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100만 원이고, 중대한 질병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주민과 함께는 진구 복지정책과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제도권 밖 이주민들을 발굴, 추천, 사례관리 등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본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첫 사례가 생겼습니다. A씨는 70세 나이에 경제활동 못하고, 생계가 막막하여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홈리스 이주민입니다. 지난 5월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어 응급수술이 시급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다 보니 쉼터로부터 의료비 지원, 병원 연계 등 요청이 들어왔고 이주민과함께의 협력병원에 의뢰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병원비가 500만원 이상 예상되어 200만원 긴급 의료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의 형편이지만 미등록 이주민이라서 제도권에서 완전히 소외된 분이라 퇴원 후에도 민간과 지역사회의 체류, 주거, 의료 등 돌봄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 사회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산 지역 이주민들에게 2차적 지원을 연계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