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에서 ‘장애이주민 권리보장 네트워크’출범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장애이주민곁에’ 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민의 권리 향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토론회는 <이주민과 함께>를 비롯하여 장애, 이주 관련 13개 단체로 구성한 ‘장애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와 제22대국회 김예지, 서미화, 김남희 의원이 공동주최 했으며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 후원했습니다.

서미화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이주민의 권리보장 필요성과 향후 입법적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것을 약속했고 이어 장애와 이주라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어, 참석자들에게 생생한 현실을 전달하고 토론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정책실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장애이주민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나갈 제안하며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어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백선영 기획국장은 ‘장애이주민의 권리를 위해, 장애이주아동 현실을 중심으로’ ①장애에 국적이 있는가? ②장애이주민에 대한 시각과 실태③이주장애아동 현황 ④이주아동 의료이용현황 ⑤중증장애 발달장애 이주아동 사례들통해 ⑥장애운동과 이주온동의 의제 확대에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주성현 사무관은 장애인 차별 발생시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역할과 차별 시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제도적 대응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주활동과 장애활동의 분야에서 오신 활동가,전문가,당사자들과 보호자들 등 총 50여명이 참석해 장애이주민 권리보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공유되며, 향후 네트워크의 방향성과 실천 전략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장애이주민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이번 출범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당사자 중심의 권리옹호 활동 확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애이주민 권리보장 네트워크 출범선언문>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차별과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등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중첩된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홀로 사는 이주여성 E는 교통사고로 인한 지체장애인입니다. 영주권이 있어 장애인등록은 되었지만 양육 중인 한국국적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지원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국동포 이주아동 B는 중증뇌병변장애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숨쉬고 삼키는 것 뿐입니다. 주거여건과 가족상황 상 활동보조가 절실하지만 B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국적 장애 아동이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전액 정부 지원을 받지만 외국국적 아동은 제외됩니다. 이주노동자의 자녀인 O와 S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성장과 재활에 큰 도움을 받았지만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2배가량 높은 보육비를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만난 장애 이주민 중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장애. 이주, 여성, 가정폭력피해자, 노인, 빈곤 등 삼중, 사중의 차별을 홀로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 이주민들이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을 하여도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이주민을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장애 이주민은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예산을 고려해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 이주민 대부분은 연금·수당, 보육·교육, 의료·재활 등 국가가 장애인에 대해 제공하는 다양한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를 가진 이주민과 난민들이 기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25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과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며, ‘장애가 있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 250만명. 한국에서 장애를 가진 이주민은 더 이상 극히 소수의, 예외적 존재가 아닙니다. 설혹 극히 소수의 존재라 하여도 이들을 배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차별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동안 비국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을 고민하는 당사자 모임, 인권활동가, 변호사, 사회복지사들이 각 단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장애인권운동에도 이주인권운동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한 인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장애 이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각기 활동해 온 개인 및 단체들이 힘모아 ‘장애 이주민 권리보장 네트워크’를 출범합니다. 장애인 권리운동과 이주민 권리운동의 연대를 통해 장애 이주민 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함께 모색하고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장애 이주민의 권리를 되찾는 것은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장애인과 이주민의 인권을 함께 높이는 길입니다. 그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9. 23

장애이주민권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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