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이주민소식 창(窓) 제137호 2018년 4월 29일 발행 (사)이주민과 함께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56번길 SM빌딩 5층 ☎ 051) 802-3438~9, Fax : 051) 803-9630 E-Mail: somi3438@daum web: www.somi.or.kr	닫힌 사회를 여는	창

2018년 5월 1일, 제128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다문화 ‧ 다가치 ‧ 다 행복한 부산 만들기’

이주노동정책 제안

2018년 5월 1일, 제128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부산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민들의 차별 없는 일터, 안전한 일터,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다문화 ‧ 다가치 ‧ 다 행복한 부산 만들기’를 위한 이주노동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부산지역의 이주민 6만명(59,872명), 전체 부산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이주노동자가 26.6%(15,934명),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 19.3%(11,563명)로 이들 대부분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역 제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문화생활 및 주거환경 등 인간다운 삶에 대한 정책 및 지원사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은 여기저기 많으나 정작 생계와 자녀양육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보제공 등 결혼이주여성들의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합니다. 이에 (사)이주민과 함께에서는 제128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6월 새롭게 구성될 지방정부에 다음과 같은 이주노동정책을 제안합니다.

1. 제조업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도 부산의 주민이다.

차별 없는 일터, 안전한 일터,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이 보장되어야 한다.

▶ 핵심내용 :

◾ 녹산공단 및 사상공단 내 생활 ‧ 문화시설 확충 필요

◾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필요

2. 결혼이주여성들도 생계와 자녀 양육을 위해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다.

안정적인 일터,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

▶ 핵심내용 :

◾ 행정기관에서 전문 상담사 및 통번역사로 정규직 채용

◾ 이주여성들의 창업프로그램 지원

◾ 권리 및 취업 등 자국어 정보제공

※ 별첨 : 이주노동정책 1~3 (3~4쪽)

♣ 연락 : 정지숙 사무처장

Tel 051)802-3438~9 / H.P 010-4794-9366

이주노동정책 1~3

정책과제 1	이주노동자도 부산의 주민, 공단 내 생활 ‧ 문화시설 확충 필요	분야	노동복지
제기배경	▶ 제조업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도 부산의 주민, 지원 필요 ○ 부산시 거주 외국인 주민의 26.6%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지원은 2012년 9월 부산은행에서 공간을 제공하여 개소한 사상구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유일 (부산은행 모라동 지점 3층 90평) ※ 반면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는 전체 이주민의 19.3%,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별로 9개 설치운영 중 ○ 부산지역 최대 공단인 녹산공단 내 노동자의 약 10%가 이주노동자 (녹산공단이 위치한 강서구의 경우 주민등록인구의 7.9%가 이주민), 한국인 노동자들은 녹산공단 밖에 주거하며 출퇴근하지만,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공단 안에서 살고 있음 ○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조차 거의 전무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지원기관에도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 다른 도시에 비해 지원 부족 ○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이용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비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2017년 상담 총 11,505건, 한국어 교실 총 4,159명 참여 => 한국어 교실 부족, 문화 공간 없음) ○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노동자센터 총 7개 (강동구, 금천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성동구 외국인노동자센터 설치 및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1개) ○ 양산시의 경우, 2018년 2월 양산외국인력지원센터 신규 개소 (상담실, 교육실, 강당, 휴게실 등 건물 3개 층 사용)
주요내용	▶ 녹산공단 제2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 ○ 녹산공단 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 교육, 공동체 모임 등이 가능한 제2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설립 ○ 대중교통 확보, 문화시설과 스포츠 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 ▶ 사상구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시설 확충 ○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사상구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시설 확충 필요
기대효과	◾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 생활환경 개선 기여 ◾ 녹산공단 이주노동자들의 생활 ‧ 문화 환경 개선 ◾ 이주노동자들의 부산에 대한 이미지, 인식 제고

정책과제 2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 공단 내 공동기숙사 설립, 이주노동자도 행복주택 적용	분야	노동복지
제기배경	▶ 기숙사 등 거주환경 개선 필요 ○ 부실한 주거환경으로 위험에 노출 : 2017년 12월 사상구 학장동 공장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베트남 노동자가 화재사고로 사망, 사상공단에서 고용주가 구해준 임대주택에 살던 파키스탄 노동자는 일을 마치고 귀가했을 때 누전으로 화재 발생 ○ 이주노동자 40% 기숙사에 거주, 이주노동자의 쉼과 재충전을 위해 숙소문제 개선 필요 : 기숙사 중 일부는 공장이나 농장에 딸린 컨테이너박스나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로 여름에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춥고, 대부분 회사 안이나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과 분진도 심하여 이주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 일반 임대료 보다 높은 기숙사비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회사에서는 기숙사비 인상, 식비 인상 등으로 임금인상은 무의미하게 되고 오히려 생활조건 악화됨
주요내용	▶ 기숙사 등 주거환경 개선 (공단 내 공동기숙사 설립, 이주노동자에게 행복주택 적용) ○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 및 생활환경 조사 실시 ○ 근로기준법 등 한국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 시설을 마련하도록 공단 내 이주노동자 주거개선방안 마련 ○ 대학생,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행복주택 지원을 이주노동자들에게 확대 적용 ○ 회사 기숙사 외 다른 형태의 주거(원룸 또는 오피스텔 등)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
기대효과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 생활환경 개선 기여 ◾이주노동자들의 부산에 대한 이미지, 인식 제고

정책과제 3	결혼이주여성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	분야	일자리
제기배경	▶ 이주여성의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 필요 ○ 결혼이민자의 55.7% (고용률은 52.3%)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2016년 통계청 발표 <외국인고용실태조사> 결과) ○ 부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 대부분은 가정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와 아이양육을 위해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음(행정기관조차 비정규직으로 채용) ▶ 국적을 취득해도 차별 존재 ○ 국적 취득하여 이미 한국인이지만 고용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 존재 ▶ 보여주기 사업들 ○ 구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보여주기 식의 사업들이 대부분 (네일아트, 바리스타 같은 교육들은 교육이 끝나고 나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음) ※사례 : 조합원 90%가 결혼이주여성인 ‘링크 이주민통번역협동조합’(2016년 4월 발족 / 2018년 4월 현재 15개 언어, 조합원 40여명)도 조합원은 모두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일이 충분치 않음. 여기저기서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
주요내용	▶ 행정기관에서 전문 상담사 및 통번역사로 정규직 채용 ○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취업과 고용확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산업인력공단, 부산국제교류재단 등 일부 기관에서 이주민 출신 통역사 및 상담사를 10~11개월씩 비정규직 고용 관행 개선하고, 정규직으로 채용 필요 ▶ 이주여성들이 창업프로그램 지원 ○ 한국인, 공무원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이주여성들의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 (창업 컨설팅, 준비과정 전문지원 등) ▶ 자국어 정보제공 ○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국어로 제공해야 한다 (일자리 정보, 취업 시 권리, 교육 정보 등)
기대효과	◾이주민, 여성, 저소득층이라는 삼중고의 취업 취약계층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실질적인 취업 및 창업률을 높이고 이들의 장점을 살린 양질의 서민일자리 창출 효과 ◾부산시 이주민 지원정책의 현실성 향상 ◾결혼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