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존재함으로 존엄한 모두를 위해 재난지원금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계획 혹은 집행하고 있으나 지급방식, 지급대상 등의 차별로 인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경우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만 제한하여 등록이주민 중에서도 더 선별적인 기준을 만들어 차별을 만들었고,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의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별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지급기준과 시, 구별 기준이 제각각이라 발생되는 혼란과 차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부산의 인권, 복지, 반차별 시민운동 단체들은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앞으로 추경에서 논의될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4월 27일 월요일 부산시청 앞에서“차별 없는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아야모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평등에 반대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모든 차별과 혐오에 저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