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주민 권리보장 네트워크 회의

활동이야기

<이주민과 함께>는 2023년부터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을 상담, 지원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애 이주민 권리보장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장애계와 이주인권단체, 공익법률가를 포괄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네트워크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를 열어 하반기 네트워크 활동으로 토론회, 인권위 등 진정, 법개정 추진 등을 논의하고 9월 23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발족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이주민과 함께, 이주와인권 연구소를 비롯하여 ,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충남이주여성상담센터 등 이주인권단체와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등 장애인권단체, 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 등 당사자 조직, 동천, 두루(부산), 원곡, 이공, 공감 등 공익법률단체가 함께합니다.

장애 이주민 체류자격에 따른 복지서비스가 제한적이며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 여전합니다. 정주형 비자 확대에 따라 장애 이주아동의 존재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비차별적 복지서비스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장애 이주민 관련 상담 및 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 CRPD진정, 대선공약 제안 등 단체별, 네트워크별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장애 이주민 의제에 관심을 가진 단체들과 활동가들의 역량을 모아 장애 이주민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 권리보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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