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부산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주민과 함께>와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실>이 주최하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는 토론회는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부산시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주노동자 유입과 정주형 비자 확대 정책 속에서 이주노동자, 유학생들의 국내 결혼과 출산이 늘어나고 외국국적 이주아동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속인주의에 따른 한국의 국적법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더라도 부모의 국적에 따라 외국인이 되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인 이주아동을 위해 (사)이주민과 함께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23년 3월~2025년 2월까지 이주아동 보육비 지원을 골자로 한 “이주아동의 위기환경 극복을 위한 성장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민간의 자원은 한시적이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의 책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동은 국적에 상관없이 출생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하고,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장애가 있으면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며, 아동학대 등 위기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아동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일련의 제도에서 외국국적 이주아동은 대부분 배제됩니다. 이에 이주아동의 인권 현실을 알고,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자라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부산’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 프로그램
• 일시 : 2024.8.23. 15:00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